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729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지관우	김명선	04/14 홍남기

’21년도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1년도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사회적경제기업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여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1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578, ’21.2.4.)

□  필 요 성

○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속 성장 도모

○ 사회적경제기업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복합 클러스터 공간 조성으로 협업기반 구축 및 사업 역량 강화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주체들이 공동 소유 자산을 구축하여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 조성시 부동산 매입 및 공사 비용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부동산, 자산화 등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

※ 부동산 사업평가, 담보물 평가 등 민간자산클러스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심사 및 평가할 수 있는 기관

○ 실융자대상 : 3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민간자산 공동소유*  및 사용을 계획하는 사회적경제조직(법인 또는 단체)

※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사용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단체로서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매각, 처분, 사용 등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융자기간 : 10년

○ 융자이율 : 2% 이내

○ 융자예산 : 25억원(서울시 사회투자기금)

○ 지원용도 : 사회적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공사비용 등

□  추진체계

○ 융자절차

市 (시기금)	융 자 ➡ 이자율 0%	수행기관 (사회적금융기관)	재 융 자 ➡ 이자율 2%	실융자대상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조성 : 융자 → 부동산 매입, 공사 등 → 자체 소유 및 사용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市	ㆍ市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 ㆍ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ㆍ수행기관 융자
수행기관	ㆍ실융자대상 공모‧선정, 융자수행 ㆍ해당 자산에 담보설정 등 융자금 상환관리 ㆍ클러스터 조성사업 이행점검, 추진현황 관리 및 보고(→市)
실융자대상	ㆍ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ㆍ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조성 및 운영) ㆍ클러스터 조성계획 및 이행사항 정기 보고(→수행기관)

□  융자 수행기관 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사회적금융기관

- 부동산‧담보물 평가,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 추진단체 및 사업 관리 등
유사 융자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 공모선정

○ 융자한도 : 25억원 (市 : 민간 매칭비율 = 5:1~1:1)

- 본 사업 융자한도는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융자,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회주택 융자) 수행기관 공모 융자한도와 별도 한도 적용

○ 연간 이자율 : 0%

○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0년

○ 상환조건 : 5년 거치 후 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 수행기관 의무사항

- 실융자대상에 대한 재융자금리 2% 이내

- 채권 이행을 위하여 市에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 여신거래 조건에 따라 자체자금과 매칭하여 실융자 실행

※ 수행기관의 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 융자 후 실융자기관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 기금에 대한 실제 융자 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

※ 사회적경제조직에 실융자금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

※ 1년 내 융자금 집행 미완료시 市기금 잔액 및 발생 이자 전액 반납

- 실융자대상이 추진하는 클러스터 조성계획 이행점검 및 추진현황 관리

※ 실융자 대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제출받아 市와 공유

	<市-수행기관 협약시 특약사항>
□ 수행기관에 파산, 폐업 등 법인격 상실 사유 발생시 수행기관은 서울시에 사전 고지하고, 협약에 따라 발생한 융자 건에 설정된 담보권 일체를 서울시로 이양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파산 등 제반사유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실융자 대상 및 조건

○ 실융자대상 : 3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민간자산 공동소유*  및 사용을 계획하는 사회적경제조직(법인 또는 단체)

※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사용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단체로서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매각, 처분, 사용 등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융자한도 : 30억원

- 실융자대상의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중복지원 불가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총사업비의 20%는 추진단체 자부담

○ 연간 이자율 : 2% 이내

○ 담보 : 해당 취득 부동산 담보권 제공(담보설정권자 : 수행기관)

○ 실융자대상 의무사항

-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정시 조성‧운영 계획 수립, 분기별 이행경과 보고

※ 클러스터 조성‧운영 일정 및 내용, 기존 임차인 명도, 자기자본 확보 및 원금 상환 계획 등 포함

※ 수행기관은 클러스터 조성‧운영계획 평가 후 융자금액 설정 등 실융자 시행

-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50% 이상 입주

※ 사회적경제기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를 포함하며, 공간내 면적 및 입주기업 수를 기준으로 50% 이상 되어야 함

- 입주기업 임차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 클러스터 조성 이후 자산 매각 등 본 사업 목적외로 융자금(기금) 사용 금지

※ (1) 자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가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융자협약기간 내 당초 민간자산클러스터 추진방향 및 취지와 맞지 않는 공간 운영 시에는 市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 조치(※실융자대상과의 여신거래약정서에 반드시 포함)

- 사업선정 이후 공동소유자인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수행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Ⅲ		수행기관 공모·선정 계획

<추 진 절 차>

공고	▶	신청접수	▶	1차 심사 (정량평가)	▶	2차 심사 (PT)	▶	선정결과 통 보
4.19.(월)		4.26.(월) ~4.28.(수)		5.4.(화)		5.11(화)		5.12.(수)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1.4.19.(월) ∼ 4.28.(수) (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게시

○ 신청자격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 (｢同조례 2조｣)

- (2)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사회적금융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 가능해야 함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계획이 확정된 자금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1.4.26.(월) ~ 4.28.(수) 3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anu2774@seoul.go.kr)

○ 제출서류

- 융자신청 공문 및 융자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범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등 법인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표자 관련서류

- 기타 기업소개서, 사업수행실적, 외부 수상자료 등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2021 서울시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참고

□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2차 대면심사(정성평가) 평가

- 정량평가(35점, 금융‧회계전문가 서면심사) 및 정성평가(6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면심사) 합산으로 종합점수(순위) 도출

- 종합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융자금액, 융자조건 등 결정

< 1차 정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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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총점 35점) 산출

< 2차 정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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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총점 65점) 산출

Ⅳ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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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융자 수행기관 모집공고	: ’21. 4.19.(월)~4.28.(수)

○ 융자 수행기관 신청서 접수	: ’21. 4.26.(월)~4.28.(수)

○ 융자 수행기관 최종선정	: ’21. 5.11.(화)

○ 융자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 ’21. 5.12.(수)

붙  임 1.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안) 1부.

2. 수행기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