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3397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성범	서경란	04/14 김정일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관련

회의 결과 보고

2021. 4.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관련 회의 결과 보고

공사에서 수행하는 학교급식 및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및 정산방식에 대해 관계부서와 회의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4. 13.(화) 15:00 ~ 16:00

○ 장    소 : 평생교육국 회의실

○ 참석대상(총 8명)

- 학교급식 관련 부서

․친환경급식과 : 친환경급식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1명 / 센터 : 급식안전팀장, 담당 직원 1명

- 도매시장 관련 부서

․도시농업과 : 담당 주무관 2명 / 공사 유통조성팀 : 담당 직원 2명

○ 주요내용

- 학교급식 및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예산 편성 및 정산관련 협의

□ 회의 내용

○ 협의 결과

◆ 안전성검사 예산 친환경급식과와 도시농업과 50:50으로 실비 정산

※  단, 경비(사업비)는 최저 검사건수(3개년 평균 23,953건) 달성시

◆ 예산 편성시 상호 예산 일치(50:50)를 위한 협의 및 예산과 요청

◆ 안전성검사 전체 예산 도시농업과에서 통합 편성 및 교부(차후 검토)

○ 기존 학교급식 정산방식

- 최종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실적(비율)에 따라 정산

연도	계	학교급식	도매시장	기타 (공공급식 등)	학교급식 비율
’20년	47,298	21,792	25,506	-	46.1%
’19년	50,668	25,034	24,457	1,177	49.4%
’18년	53,127	25,033	27,024	1,070	47.1%

○ 학교급식 정산방식 문제점

- 정확한 검사비율 사전에 예측 불가하고, 비율에 맞춰 검사건수 달성도 불가

(학교급식은 공급물량에 따라 검사건수 결정)

- 비율 차이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공사 집행액 중 불인정 금액 발생

- 예산 집행 및 정산시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

⇒ 정확한 비율 예측 불가, 차액 부담 곤란, 예산 처리의 복잡함 등 현 학교급식 정산방식의 문제점 동의

○ 정산방식 변경 논의

-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는 검사 건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 소모품 비용 등의 경비는 다소 유동적으로 지출

- 검사건수 상대적 부족 우려는 최저 검사건수 설정 및 달성 방안 제시

⇒ 고정비인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는 50:50으로 정산, 유동적인 경비(사업비)는 최저 검사건수 달성시 50:50으로 정산 협의

(현재 공사 안전성검사 목표인 3개년 평균으로 최저 건수 설정)

○ 예산 편성시 사전 협조

- 예산 편성시 도매시장과 학교급식 예산 일치 필요하나 예산 편성부서 및 예산담당관 담당자가 달라 불일치 발생

- 예산 편성시 사전 협의 및 예산담당관에도 사업 성격 설명 필요

- 도시농업과에서 도매시장 및 학교급식 전체 안전성검사 예산 편성 및 교부 방안 제시

(현재 양쪽 사업 대행협약으로는 불가)

⇒ 예산 편성시 예산이 일치하도록 양부서 사전 협의 및 예산담당관에 요청

⇒ 도시농업과 예산 통합 편성은 대행협약 기간에 따라 차후 검토

□ 향후계획

○ 예산편성시 도시농업과 사전협의 및 예산담당관 사전 설명

붙임. 코로나19 예방 관련 방역수칙 준수 확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