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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폐기물 관리카드 현행화 및 행정대집행 정산 서류 제출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602(2021.4.1.)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불법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불법폐기물       발생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행정대집행 국비 정산 가이드라인(붙임2)을 참고하여     비용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자치구에서는 정산 관련 서류 및 불법폐기물(방치 또는 투기)     관리카드를 누락없이 작성하여‘21.4.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요청

1)불법폐기물 처리 실적(정산):붙임4서식

- 붙임3의 행정대집행 국비 배정현황 참고

2)불법폐기물 처리현황, 행정대집행, 조치 및 처벌현황 : 붙임5서식

3)[관리카드]불법폐기물(방치 또는 투기) 현황 : 붙임6 서식

-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현행화

- 2017년~21년 불법폐기물 누락 주의

- 행정대집행 미실시 불법폐기물 포함 작성

나. 제출기한 :‘21.4.23(금)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국비 정산 가이드라인 1부.

3.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국비 배정 현황 1부.

4. 불법폐기물 처리 실적(정산) 보고서(서식) 1부.

5.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행정대집행, 조치 및 처벌현황 등 작성 요청 1부.

6. [관리카드]불법폐기물(방치 또는 투기) 현황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代남경래		생활환경과장	04/14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