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393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박경호		임종현		04/14 김동구
협 조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업무이관 계획

2021. 4.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업무이관 계획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대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업무를 문화시설과로 이관하고자 함

1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691-2번지 외 2필지 (전농7구역)

․ 대지면적 : 16,899.3 m2

※ 시유지 :13,919.6 m2  구유지 : 2,979.7m2

․ 대지현황 : 제2종 일반주거, 건폐율 60%, 용적율 200%

․ 시설면적 : 35,000 m2 내외

․ 총사업비 : 243,090백만원 (추정공사비 143,111백만원)

□ 추진배경

○ 세계적 도시 임에도, 세계주요도시 대비 도서관 인프라ㆍ서비스 미흡

- 대한민국 도서관 당 서비스 인구수  : 51,266명 (일본 1.3배, 미국 1.5배, 독일 4.6배)

- 서울시 도서관 당 서비스 인구수 : 66,704명 (전국 평균 대비 약 1.3배)

○ 전체 도서관의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도서관의 서비스 한계 존재

- ‘13~’17년 5년간 공공도서관 37곳 추가 개관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간 편차 큼

- 독서‧열람실 위주 소형도서관(면적 330m2~1,500m2)으로 규모 확충 필요

○ 대표․분관 도서관 건립 통한 공공도서관 인프라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서울 대표도서관 : 도서관법 상 지역 대표도서관 역할(법정기능 고려), 복합문화․교육공간으로 건립

※ 권역별 분관 : 지역 거점도서관 역할(자치구,교육청 소형 도서관 지원) + 주제별 전문도서관으로 건립

- 서울 시립도서관 = 시청 앞 서울도서관(순면적:9,499m2) 유일 (現 지역 대표도서관)

- 대표도서관(1개관), 권역별 분관 5개관(동남1,동북1,서남2,서북1) 건립 추진

□ 주요 추진경위

○ ’18.06.23.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시장방침 제109호)

○ ’18.12.29.  서울숲 일대 대표명소 조성 시장보고(공공개발기획단)

- 서울숲 훼손 최소화하고  명품도서관은 강북권 내 별도 위치 검토

○ ’19.1.~7.  서울대표도서관 기본구상, 입지 및 타당성 검토(도공단, 서울도서관)

- 대상지 관련 협의 포함(지역구 국회, 시의원, 자치구, 부구청장 등)

○ ’19.04.02.  서울대표도서관 입지후보 및 추진사항 시장보고(도공단, 서울도서관)

- 전농동 부지 추진, 대표성 확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19.12.12.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계획 대외발표 (문화본부)

○ ’19.12.31.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변경 계획(시장방침 245호, 도공단)

○ ’20.02.     행안부 LIMAC 타당성조사 의뢰 (도시공간개선단)

○ ’20.12.02.  서울 대표․권역별 도서관 건립 추진방안 점검(문화본부)

- 운영ㆍ건립 부서 분산, 7개 도서관 개별 추진 상 문제점(평가담당관)

- (가칭)도서관건립추진단 통합 추진 위한 조직 정비 필요

○ ’20.12.26.  행안부 LIMAC 타당성조사 완료

○ ’20.03.     중앙투자심사 의뢰(문화본부)

2		업무이관 추진계획

□ 업무이관 추진사유

○ ’21.01.28.	대표·특화 도서관 건립체계 확립 및 종합계획

- 대표 도서관 건립업무 이관 (도시공간개선단 → 문화시설과)

▸서울 대표도서관 세부 시설구성 기획 용역

▸설계공모 준비위원회 운영 : 공모방식, 설계지침(안)논의 등

○ ’21.02.01.	대표·특화 도서관 건립 업무이관 요청 (문화시설과)

□ 업무 이관계획

○ 이관 부서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이관 업무 및 관련 문서

-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

-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변경) 계획 방침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요청서

▸대상지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서울 대표도서관 세부 시설구성 기획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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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업내용

․프로그램 구체화, 차별화 전략수립,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세부 시설구성

․도서관 관련 정책ㆍ제도, 복합문화공간 관련 사례조사 분석, 건축방향 제시

․설계공모 준비위원회 운영(공공건축관리자 선정, 운영위원회 구성, 공모방식, 서울 대표도서관 세부 시설구성에 대한 검토ㆍ자문, 설계방향 정립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업무인수인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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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1. 7. ~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변경, 추경 편성

○ ’21. 9.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 ’23. 7.	착 공

붙임 : 업무인수인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