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3335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현	김도이	오경희		대결 04/14 오경희
협 조
	주무관		최정민

제10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분과협의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분과협의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제10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분과협의회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4. 8.(목) 10:00 ∼ 11: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실

○ 참 석 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은애 위원(참여ㆍ공론분과위원장), 우지영 위원(숙의예산분과위원장), 송문식 위원(협치분과위원장),

김의영 위원(마을․자치분과위원장)

- 시 관계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 회의결과 주요내용

*****************************************************************************

*******************************************

○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참여예산 10주년 국제컨퍼런스 등 올해 중요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

********************************

*******************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제10차 분과협의회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