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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통시장육성과장)
(경유)
제목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질의(서울풍물시장)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22호와 관련, 서울풍물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서울풍물시장은 시유재산으로 상인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일정규모의 점포 사용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받고 영업 중이나, 전통시장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는 아니지만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일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인들이 있음

2)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인들이 지원대상인지의 여부 : 전통시장 내 노점상 지원요건과 달리 일정규모의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외 노점상’ 중 ‘그 외’(자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에 해당

3)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부 상인이 ´21.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대규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14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6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6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daekyu315@seoul.or.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