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7720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전지희	방수진		이영미		04/14 정진일
협 조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민원총괄팀장					박선희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

2021. 4.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동납부․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

수도 요금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를 통해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고지서 분실, 미수령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상수도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2조(납부고지)

○ 요금제도과-9093(2020. 9. 4.) 「모바일 앱․문자 기반 전자고지 도입」

○ 요금제도과-3375(2021. 3. 29.) 「모바일 전자고지 업무처리 지침

※ ’21. 3. 30.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에 따라 적극적인 자체 홍보 필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송달 자제 필요성 대두

○ 고지서 분실, 미수령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요금 인식 부족으로 인한 체납 해소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실적 향상 방안 강구

□ 가입현황 및 실태

○ 전체 312,204수전 중 자동납부 156,740수전(50.2%), 전자고지 23,306수전(7.46%)

○ 자동납부 가입률 및 신장율 비교(’20년도 기준)

(단위: %)

구 분	중 부	동 부	북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가입률	45.27	46.98	50.03	48.58	50.2	48.06	43.43	43.38
가입률 순위	6	5	2	3	1	4	7	8
신장율	1.16	0.94	0.99	0.75	0.84	0.35	1.18	1.19
신장율 순위	3	5	4	7	6	8	2	1

⇒ 자동납부 가입률은 50.2%로 사업소 순위 1위이나, 전년 대비 신장율이 0.84%로 타 사업소에 비해 낮아 다양한 홍보를 통한 신장율 향상 필요

○ 전자고지 가입률 및 신장율 비교(’20년도 기준)

(단위: %)

구 분	중 부	동 부	북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가 입 률	7.62	5.94	5.32	8.9	7.46	6.92	8.24	6.67
가입률 순위	3	7	8	1	4	5	2	6
신 장 율	0.61	0.12	0.41	-0.07	-0.15	-0.08	0.14	-0.02
신장율 순위	1	4	2	6	8	7	3	5

⇒ 전자고지 가입률은 7.4%, 사업소 순위 4위로 비교적 양호하나, 신장율이 저조하여 다양한 신장율 향상방안 강구 필요

○ 경영실적평가 추진 실적(’20년도 기준)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적용(붙임1,2)

구 분	중 부	동 부	북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순 위	1	6	2	5	4	8	3	7
계	7.68	7.35	7.6	7.4	7.43	7.05	7.46	7.32
자동납부	4.75	4.7	4.87	4.66	4.79	4.42	4.67	4.68
전자고지	2.93	2.66	2.73	2.74	2.64	2.63	2.79	2.64

⇒ 경영실적평가는 보통이나 자동납부․전자고지 신장율이 타 사업소에 비해 저조하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필요

□ 2021년 추진 목표

○ 자동납부 가입률 50.2 ⇒ 51%(신장율 0.99%↑)

○ 전자고지 가입률 7.46 ⇒  8%(신장율 0.5%↑)

구 분	현재 가입 수전	신규 가입 수전	목표 가입 수전
자동납부	156,740	+ 1,974	158,714
전자고지	23,306	+ 1,670	24,976

□ 추진 계획

○ 수도요금 우편 봉투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 수도요금 청구서, 미납 안내문, 정수처분 예고서 등 우편 봉투에 홍보문안 삽입

- 우편 제작(안)

- 소요예산 : 금594,000원(33원 * 18,000매)

○ 홍보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대    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별 세대 54,193수전(40개 단지)

- 기    간 : ’21년 5월~8월(4개월간) 고지서 송달 시

- 방    법 : 검침직원이 정기분 수도요금 고지서 송달 시 병행 배포

· 홀수 납기 : 23,405매, 짝수 납기: 30,788매 배포

- 홍보 안내문(안)

- 소요예산 : 금825,000원 (15원 * 55,000매)

○ 관련 기관에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대    상 : 관할 구청(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 기    간 : ’21년 4월 중

- 방    법 : 관할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홍보 안내문 게재

○ 전화 및 방문 민원인 대상 가입 안내

- 대    상 : 종이 고지서로 납부 중인 수용가

- 방    법

· 전화 및 방문 민원인 대상 가입 방법 및 감면 혜택 안내

· 이중수납, 고지서 분실․미수령 등 관련 민원 발생시 적극 가입 권유

- 추진부서 : 요금과, 행정지원과(종합민원실)

□ 기대 효과

○ 고지서 분실, 미수령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 제고

○ 자동납부 신장율 향상으로 체납 최소화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실적 향상에 기여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1,419,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 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관별 협조사항

○ (서울시설공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안내문 교부

○ (사업소 종합민원실) 전화 및 방문 신청 민원 접수

○ (관할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문 게재

□ 향후계획

○ 홍보물 우편봉투 및 안내문 제작	’21. 4월중

○ 관할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협조공문 발송	’21. 4월중

○ 시설공단 안내문 교부 업무 협조 요청	’21. 4월중

○ 전화 및 방문 민원 대상 가입 안내	연중 상시

붙임 : 1. 21년 경영실적평가 표준화 점수 상세 내역 1부.

2.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관련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매뉴얼 1부.

3. 우편물 제작(안) 1부.

4.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내역 1부.

5. 홍보 포스터(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