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576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오영희	04/14 박주선

- ’20년 가맹사업 모니터링 결과 폐업 가맹본부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추진상황 보고

2021. 4.

공정경제담당관

- ’20년 가맹사업 모니터링 결과 폐업 가맹본부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추진상황 보고

□ 등록취소 대상

○ 가맹본부(영업표지) : ***** 등 16개소 (******* 등 16개)

○ 사유(근거) : 가맹본부 폐업 신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4호)

□ 추진현황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계획 : ’21. 3. 9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21. 3. 11

- 의견제출 기한 : 2021. 3. 31

○ 의견제출서 접수 : 2개 가맹본부 (피플푸드 등) (붙임 2 참조)

①*********************************************

② *******************************

※ 대표자는 (직권)등록취소 희망

⇒ ① 수용 : 법인 합병    ② 불수용 : 타지역 이전 후 변경등록 미이행

○ (자진) 등록취소 신청 : 3개소 ******************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등기송달 결과 : 16개소 중 송달 8, 반송 8

□ 추진할 사항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 통지 : 5개소 ********

- 등기송달 8개소 중  3개소 제외 (의견제출 1, 자진취소 2)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7개소 ********

- 등기반송 8개소 중 자진취소 1개소****** 제외

붙임 1.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대상 현황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