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105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송종봉	김경남	04/13 김재겸

2021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계획

2021.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1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 및 클린주유소 홍보를 통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정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클린주유소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 또는 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

□ 추진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0호, 2020.3.4.)

□ 현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기준일: 2021.1.1., 단위: 개소)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송유관
645 (100%)	502 (77.8%)	13 (2.0%)	128 (19.8%)	2 (0.3%)

※ 산업시설: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클린주유소 지정 현황

(기준일: 2021.1.1., 단위: 개소)

계	'07~'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0	75	12	4	6	3

※ 전체 주유소 502개소 중 클린주유소 100개소(지정률 19.9%)

※ 지정기관: 한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 점검기간: 2021.1.1.~12.31.(연중)

○ 점검방법: 해당사업장 등급별 차등 점검 실시(자치구 시행)

등 급	내 용	점검횟수(회/년)
우수관리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1/2
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1/1
중점관리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사업장 및 시설, 토양오염사고 사업장 및 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상·하반기 각 1/1

○ 점검내용

-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토양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 토양정밀조사, 정화명령 등 조치명령 이행 여부

- 토양오염검사 또는 누출검사 이행 여부

- 토양오염검사 면제시설에 대한 면제사유 소멸 여부

- 토양오염물질 저장·취급·사용시설의 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

○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 현장시정 조치

- 부적합 사항: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주기적으로 이행여부 확인

□ 클린주유소 홍보

○ 지정기관: 한강유역환경청

○ 지정요건: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설치

○ 홍보기간: 연중

○ 홍보방법

- 주유소 점검시 클린주유소 제도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에 클린주유소 안내문 게재

- 주유소 (신규)등록 또는 시설개선시 클린주유소 설치 권고

▸ 소방서 및 건축허가부서 협조 공문 발송

○ 홍보내용

- 클린주유소 지정 절차, 토양오염도 검사면제(15년간) 혜택, 설치비 융자 지원 및 세액공제 등

□ 행정사항

○ 점검실적 제출: 2021. 1월말(자치구 → 서울시)

붙임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1부.

3. 클린주유소 가이드북 1부.

4. 점검표 및 점검실적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