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082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한희선		04/13 안병희
협 조
	주무관		박기련
	주무관		곽미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 보고

강동수도사업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 보고

우리 사업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부과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환불에 대한 보고임.

□ 관련 근거

❍ 관련문서: 급수설비과-2521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적극적인 안내 및 환불 시행

- 대규모 택지개발단지의 건축행위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불계획안내 및 환불 조치

□ 환불대상

❍ 대상: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납부건 62건

SH공사 53건, LH공사 9건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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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경과

❍ 원인자부담금 환불 서울시보 게재: 3월 18일

❍ 원인자부담금 환불알림 우편통지: 3월 22일

❍ 택지개발자(SH,LH)에게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송: 3월 25일

❍ 택지개발자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납부완료: 4월 7일(미납1건 납부예정)

□ 환불현황

❍ 소송완료 8건(*************) 환불완료

❍ 과오납 환불신청 2건(*************) 환불완료

❍ 소송진행 14건(***************) 소송완료시 환불예정

❍ 나머지 38건(***************) 반환청구서 접수시 환불예정

❍ 4월 13일 현재 반환청구서 17건 접수

합계	소송완료 환불완료	과오납 환불완료	소송진행	반환청구서 접수시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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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건	8	2	14	38

□ 조치계획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서가 접수된 17건(***************)에 대하여 요금과에 의뢰 환불 조치

□ 향후계획

❍ 소송진행건은 소송종결되면 환불조치

❍ 반환청구서 미접수된 21건에 대하여는 반환청구서 접수되면 요금과에 의뢰하여 환불조치

❍ 환불 안내문 반송된 4건 중 2건은 건축주 관련자 연락되어 안내문 발송하여 접수 예정이며, 연락이 안되는 2건(문정지구7-1블록, 7-2블록)은 2차 안내문 발송.

붙임  환불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