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3240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지수지		이병훈	04/13 김인숙
협조

-2021.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선정단체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21. 4.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1.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선정단체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1년도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농상생 및 지역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추진경과

○ 2021.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2. 24.

○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6개)   : ’21. 3. 2.~3.1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4개)	: ’21. 3. 25.

○ 보조금 사용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1. 3. 31.

○ 보조사업자별 현장 점검 진행	: ’21. 4. 6.~4. 8.

○ 선정단체 구비서류 제출 및 검토	: ’21. 4. 8.~4.1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4. ~ 11.

○ 사업장소: 각 단체별 확보한 직거래장터 장소

○ 사업규모: 4개 단체

○ 사업분야: 도농상생 및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

○ 사 업 비: 84백만원

Ⅱ		협 약 체 결

□ 협약체결일 : ’21. 4. 16.(금)

□ 체결대상: 4개 단체

순위	단 체 명	장 터 명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

□ 협약방식: 협약서 2부 작성, 직인 날인 후 상호 교환

□ 협약내용: 민간직거래장터 사업 추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협약기간: ’21. 4. 16.(금) ~ 11. 30.(화)

○ 주요내용: 사업 수행, 보조금 사용규정 및 점검, 보조금정산 등

□ 구비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장소 승낙서 또는 협약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및 카드, 제로페이비즈 가입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

Ⅲ		보조금 교부 및 사업관리

□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상‧하반기 분할 지급

○ 1차 교부 : 보조사업자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요청

※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일환으로 50~70%내외 교부

연번	단 체 명	지원금액(천원)	1차 교부(천원)	기 타
총 계		******	******
1	***********	******	******
2	*********	******	******
3	*********	******	******
4	**********	******	*****

○ 2차 교부 : 사업 추진 현황 점검 후 하반기 보조금 잔액 교부

□ 사업 지도·관리 실시

구 분	점검시기	점검방법 및 내용	비고
수시점검	필요시	-보조금 집행 적정성, 장터 운영 현황
중간평가	’21.7.~8.	-중간실적보고서 서면검토 및 현장방문 -추진실적, 사업추진현황, 회계처리 등
최종평가	’21.12.~’22.1	-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 심사 -사업달성여부, 보조금집행내역, 운영결과

□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2021. 12. ~ 2022. 1.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	※회계법인 검토

○ 정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조치

Ⅴ		향 후 일 정

□ 단체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21. 4. ~ 11.

□ 보조사업 중간평가	’21. 7. ~ 8.

□ 보조사업 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21. 12. ~ ’22.1.

붙임: 협약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