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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기본법 반영 요청

1. 안전총괄과-4863(‘21.3.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기반시설 최소 유지관리기준’및‘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2, 153호) 적용대상인 수문, 배수펌프장이 방재시설(하천)로 되어 있으나 환경기초시설(하수도)로 적용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검토

○ 하수도법 제2조 제6항(수문, 빗물펌프장 대상)

6.“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하천법 제2조 제3항 나.(대상 아님)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4.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기반시설에는 수문 및 빗물펌프장이 방수설비로 포함되어 있으나「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적용대상 기반시설에는 수문 및 빗물펌프장이 포함 되어 있지 않으니, 법, 조례에서도 적용대상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하천관리과장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4/13 손경철
협조자	주무관	박진화
시행	하천관리과-542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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