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23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김시철		04/13 최태영
협 조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구조대책팀장		윤진욱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담당		공병렬

2021년 서울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기본계획

2021년도 화재진압, 구조, 구급, 예방행정 등 분야별 적극행정 수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기본계획임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업무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승진임용예정인원수 중 소방위는 15%, 소방장 이하는 20% 이내

□ 기본방침

○ 분야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특별승진제도 정례화

- 화재, 구조·생활안전, 구급, 예방·행정분야 소방청 소관부서 별도시행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문화 조성

- 연공서열 위주의 공직승진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심사의 공정성 강화

○ 소방의 위상을 드높인 공무원에 대한 수시 표창 활성화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난현장 등에서 헌신적인 활동 격려

□ 정기특진

○ 분야별 특진계획

특진분야		선발대상	선발 인원	특진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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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화재진압, 구조, 구급, 예방□행정 등 분야별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각 분야별 특별승진 계획의 심사기준표 시행

- 해당계급의 공적으로 한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제3항)

○ 심사방법 : 일부 기 시행

- 선발심사위원회에 ********************

- 공적심의 자료 ******* : 추천자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성 확보

- 공개검증 : 추천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를 *****************************************

○ 선정절차

후보자 추천 (우리시)	⇒	중앙공적심사 (소방청)	⇒	시상식 개최
□ 공적심사 및 대상자 추천		□ 추천자 적격여부 판단 (필요 시 현지실사 및 자체심사)		□ 특별승진 등 인사상 혜택 부여 및 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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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협조)사항

○ (본부 특진 주관부서) 특별승진 대상자 선발시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하기 바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부 인사팀 협조 후 진행

○ (공    통) 공적조서는 기존의 열거식 작성방식 외에 2개 이하의 대표공적을 1,000자 이내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 제출

붙임  특별승진 추천서류 일체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