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222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정경란	04/13 권순기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 지방검토 추진계획

2021. 4.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 지방검토 추진계획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방검토로 분류 통지된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장검토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류」(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계획」(역사문화재과-3696호, 2021.2.23.)

□ 개  요

○ 추진대상 : 문화재청에서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지방검토 사업(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승인)으로 분류·통지한 사업

※ 2021년 지방검토 추진대상 : 총55건

○ 추진내용 :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대한 검토ㆍ승인 및 감독업무 수행

○ 추진시기 : 2021년 4월 ~ 12월

○ 주관/주최 : 서울시/자치구(문화재 소유자 등)

○ 추진방법 : 사업시행처(자치구, 민간소유자)에서 작성 및 제출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승인 요청 시 관계전문가(기술자문위원단)의 현장검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 승인

○ 추진절차

(국가·지방검토) 사업 분류 및 결과 통지		설계도서 작성 및 기술자문회의 개최 (서면·현장검토)		설계도서 승인 요청 (설계도서 제출)		내부검토 및 승인		공사 착수
문화재청→시→ 자치구		자치구·시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

□ 추진계획

○ 자치구 위임 : 9개 자치구, 총14건

- 토지매입,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상시관리), 수목제거, 예초작업 등

- 자치구 위임사업으로 분류 통지된 사업(비 설계 대상 사업)에 대해 관계법령 및 관련절차에 따라 해당자치구 자체 검토 후 사업 추진

※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자치구(주관)/자치구(주최)

연번	소재지	합계	지정별		국가 등록문화재	비고
			사적	천연기념물
총 계		14	10	3	1
1	관악구	2	1	1		남현동 요지
2	금천구	1	1			호암산성
3	노원구	2	2			초안산 분묘군 등
4	도봉구	2	2			초안산 분묘군
5	동대문구	1		1		선농단 향나무
6	마포구	1			1	공민왕 사당
7	송파구	1	1			풍납동 토성
8	용산구	2	2			효창공원
9	종로구	2	1	1		탑공공원 등

○ 서면검토 : 7개 자치구, 총10건

- 정밀실측, 기록화, 탐방로 정비 사업 등

- 용역 준공 전 1회 이상 자문회의(설계검토) 시행하며, 관계전문가(우리시 지정 기술자문위원 2인 이상 포함)의 자문을 받아 설계도서 등을 작성 및 제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자치구(주관)/자치구(주최)

연번	소재지	합계	지정별			국가 등록문화재	비고
			보물	사적	명승
총 계		10	2	1	1	6
1	금천구	1		1			호암산성
2	노원구	1				1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3	서대문구	2				2	구 신촌역사
4	성동구	1	1				살곶이 다리
5	성북구	2				2	보화각
6	종로구	2	1		1		백악산 일원
7	중 구	1				1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

○ 현장검토 : 8개 자치구, 총17건

- 동산문화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정비계획 수립, 주변정비 등

- 용역 준공 전 1회 이상 자문회의(설계검토) 시행하며, 문화재수리 기술자문위원단의 현장검토를 통해 도출된 자문의견 반영하여 설계도서 등을 작성 및 제출

※ 기술지도 자문회의 개최 : 서울시(주관)/자치구(주최)

연번	소재지	합계	보물	국가등록문화재	비고
총 계		17	5	12
1	노원구	1		1	이도재 예복
2	동대문구	1		1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
3	동작구	1		1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4	마포구	1		1	국문정리
5	서대문구	1		1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6	성북구	4	4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등
7	종로구	6	1	5	배설 만사집 등
8	중 구	2		2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 市자체검토 : 4개 부서, 총12건

- 서울 한양도성, 서울 풍납동 토성 등 우리시 자체 추진사업

- 해당 사업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 추진

※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市사업부서(주관)/市사업부서(주최)

연번	사업부서	합계	지정별		국가 등록문화재	비고
			사적	명승
총 계		12
1	역사문화재과	2	1		1	박정희 가옥 등
2	한양도성도감	8	8			한양도성
3	공원녹지정책과	1		1		백악산 일원
4	서울역사박물관	1	1			경희궁지

○ 한양도성도감검토 : 1개 자치구, 총2건

- 한양도성도감에서 총괄하는 문화재 중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한양도성도감에서 검토 후 사업 추진

연번	사업부서	합계	지정별		비고
			보물	사적
총 계		2
1	종로구	2	1	1	흥인지문, 서울 한양도성

○ 지방검토 승인 요청 시 구비서류

- ①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현지조사 등 의견서, ④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⑤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세부산출내역서 등), ⑥ 현황사진, ⑦ 자문의견서 외 우리시 요청자료 일체

□ 기술지도 자문위원단 구성

○ 목    적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기술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

○ 운영방법 : 문화재보수정비 설계검토 요청 시 해당사업 관련 분야 기술자문위원 2~3인 선정하여 서면검토 또는 현장검토 추진

○ 운영기간 : 연중 수시운영

□ 향후계획

○ ’21.4 ~ 12월 : 기술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통보

○ ’21.4 ~ 12월 : 설계도서 최종본 검토 및 승인

□ 행정사항

○ 현장검토 소요예산 : 700,000원

- 참석수당 : 3인 × 200,000원 × 1회 = 600,000원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역사문화재과-6417, 2021.4.01.)

- 다 과 비 : 1일 × 100,000원 = 100,000원

붙  임  1.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지방검토 사업 분류 내역 1부.

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현장검토 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