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612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1 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환경에너지기획관
최왕택	신귀식	이동률	04/13 엄의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서울환조20-3-79~88)

2021. 4.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20-3-79~88), *******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3.30.(화), 14:47~16:11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배상으로 1,300~25,25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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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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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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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 토 사 항

□ 진동 피해 : 피해 개연성 일부 인정

○ 공사로 인한 추정진동속도는 굴착 공사시에는 최대 0.04cm/sec이고, 발파공사시 0.672cm/sec로, 노후화된 소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0.56(=0.7x0.8)cm/sec  이상으로, 신청인 건물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해 일부분 건물균열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신청인의 건물에 발생된 결함들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발생한 욕실 타일유약 내부 잔금은 제조단계의 불량품이며, 욕실 출입문틀과  벽체 이격은 재료분리에 따른 시공불량에 의한 이격이고, 401호와 402호 발코니부 지붕경량판넬과 벽체의 경계부   시공미흡과 코킹재의 열화로 인한 누수로, 이는 건물노후화 및  건조수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정화조 부분은 기존에 콘크리트 균열 및 상부에서 유수의 유입에 의한 토사침식·유실에 의한 침하·균열이 발생된 개연성과 정화조 매립과정에서의 건설폐기물로 다짐을 한 부분 등 시공과정에서의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용부의 옥상 지붕 층 바닥 하자로 인한 누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포함하여 나머지 외부 조적벽체의 수평‧수직균열, 옥외1층 슬래브의 균열과 누수 등인데, 이는 건물노후화 및 건조수축에 의한 것도 있지만 공사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이 제출한 공용부의 견적서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인 “정화조 보수 및 정화조 유입 배관공사”, “정화조 배수 배관공사”, “정화조 유입 배관(2차) 공사”를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 정

□ 주 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는 신청인 *** 등 9명에게 합계금 4,030,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