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5424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강명희	김형금	04/13 김광덕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관리 공모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2021. 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관리 공모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관리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관리 공모사업 운영계획(도시농업과-4441, ’20.3.11)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3 ~ 11월

□ 추진기관: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단체·법인 및 복지관

□ 사업예산: 552,000천원

□ 사업내용: 도시농업체험장 운영관리 등 5개 분야

○ 세부 사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추진기관	사업예산
소계	5개 사업	6개 단체	552,000
1	강북 도시농업체험장 운영관리	(사)강북마을텃밭	75,000
2	서울형 치유텃밭 운영관리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50,000
3	가락몰 옥상텃밭(상생텃밭) 운영관리	사회적기업에코11(주)	27,000
4	생태친화형 어린이텃밭 운영관리	S&Y도농나눔공동체	100,000
5	상자텃밭 보급관리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150,000
6		도도농원 사회적협동조합	150,000

Ⅲ	추진결과

□ 사업별 추진 내용

사 업 명	추진기관	추진내용	관련사진
강북 도시농업체험장 운영관리	(사)강북 마을텃밭	- 텃밭운영 및 교육 등 63회 참여인원: 1,295명
서울형 치유텃밭 운영관리	등촌4 종합사회복지관	- 서울형 치유텃밭 정비 - 치유프로그램 운영 67회 김장나눔 축제 1회 참여인원: 1,154명
가락몰 옥상텃밭(상생텃밭) 운영관리	사회적기업 에코11(주)	- 옥상 농부학교 운영 17회 - 옥상 텃논학교 운영 8회 참여인원: 469명
생태친화형 어린이텃밭 운영관리	S&Y 도농나눔공동체	- 어린이텃밭 조성 30개소 - 생태프로그램 300회 운영 참여인원: 5,203명
상자텃밭 보급관리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 상자텃밭 보급 30개소, 2,250세트 치유프로그램 운영 150회 참여인원: 2,222명
	도도농원 사회적협동조합	- 상자텃밭 보급 23개소, 2,250세트 치유프로그램 운영 149회 참여인원: 487명

□ 사업평가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명령 시행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시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횟수·일정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

- 도시농업 사업의 특성상 작물심기·생육 시기에 맞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기관 폐쇄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작물의 식재·관리가 불가한 경우,

- 사업 추진단체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작물을 심고, 관리하고, 대면 프로그램이 불가할 경우 Zoom을 활용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

- 코로나 19로 대면·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공간이지만, 금번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정비·보급된 텃밭을 이용하여 신체·생태 활동을 통해 코로나 우울증 해소 기회 제공

Ⅳ	정산결과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기 관 명	보조금		반납금
	예산액	집행액	계	집행잔액	이자액	불인정액
(사)강북마을텃밭	**********	**********	*******	*******	*****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	**********	*********	*********	******	*
사회적기업에코11(주)	**********	**********	*********	*********	*****
S&Y도농나눔공동체	***********	***********	******	*	******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	***********	*********	*********	******	***********************************************
도도농원 사회적협동조합	***********	***********	******	*	******	********************
합 계	***********	***********	**********	**********	******	*********

□ 자부담금 정산내역

(단위 : 원)

기 관 명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사)강북마을텃밭	*********	3,663,200	36,800	※ 반납여부 : 자체예산에 대한 집행잔액=>미반납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0	0	0
사회적기업에코11(주)	3,000,000	2,096,480	903,520
S&Y도농나눔공동체	2,200,000	2,193,750	6,250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0	0	0
도도농원 사회적협동조합	0	0	0
합 계	8,900,000	7,953,430	946,570

※ 자부담금: 복지적 성격의 사업에 대해 자부담비 0%적용

□ 검토의견

○ 일부 기관의 경우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분에 대해 정산처리를 하여 반납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추진 기관이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적절히 지출하였음

- 지출건 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급으로 계좌 이체건이 많고,

- 일부 기관의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회계검증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발견 후 자체 예산으로 변경하여 해당 오류를 정정하였음.

○ 향후 보조사업 신규 추진 시 회계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 반납금 세입조치

○ 반 납 액: 19,659,820원

○ 반납방법: 사업추진 기관에 정산 내용 통보 후 반납 절차 이행

붙임 : 1. 단체별 사업추진요약서·정산보고서 각 1부

2. 회계검증보고서 각 1부

3. 최종보고서(용량 문제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