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취득세 관련 문의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9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후 202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였는데, 추후 2019년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 취득세율 문의에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3. 회신내용

가.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생략).

- 단,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0.8.12)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

나. 따라서 귀 문의 경우가 법 시행(2020.8.12.) 전 계약한 분양권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지방세법」 부칙 제7조), 그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규정(1~3%)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부동산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0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4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