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19030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윤혁	이순옥		이기선		장원석		전결 04/12 안준호
등록일자	2021.4.12.
결재일자	2021.4.1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1년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계획

□ 농지이용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1. 4. 12.(월) ~ 2021. 4. 30.(금)

▢ 조사대상 : 강남구 전체 농지 전수조사 873필지

계	개인	법인	종중	종교단체
873	761	93	12	7

○ 조사자 : 지역경제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 2인 1조(4개조 운영)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농지이용현황(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재배, 휴경, 전용 등)

- 농지경작현황(자경, 임대, 휴경 등)

-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등

□ 농업법인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1. 5. 10.(월) ~ 5. 28.(금)

▢ 조사대상 : 총 농업법인 198개소 중에서 운영중인 농업법인 53개소

계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수서동	세곡동
53	5	6	1	11	8	8	2	2	1	9

▢ 조 사 자 :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직원 2인 1조(3개조 운영)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운영여부 및 목적외 사업 영위여부 등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식품부예규 제24호)
추진 경위	• 서울시 도시농업과-3098호(2021.03.02)「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현장이행 점검 철저(서울시 도시농업과-3038호, 2021. 3.16.)
예산 사항	• 국비 70% 시비 30%
수혜자 및 범위	• 대상 : 강남구 농업인ㆍ농업법인 및 강남구 소재 농지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따라 전국 시·군·구 실시
전문가 자 문	• 해당없음

2021년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계획

불법임대, 무단휴경 등 농지법상 불법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제11조(농지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및 제62조(이행강제금)

▢ 농지법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서울시 도시농업과-3098호, 2021. 3. 2.)

▢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현장이행 점검 철저(서울시 도시농업과-3038호, 2021. 3.16.)

Ⅱ		농지 및 농업법인 현황

1. 농지 현황(부동산정보과 전산자료)

계	전	답	과수	폐쇄대장 (구획정리 완료)
9,973	1,135	1,132	0	7,706

2. 동별 현황(폐쇄대장 7,706 제외)

계	신사동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2,267	5	15	90	440	160	239	456	497	364

3. 동별 농지(전, 답) 현황

계		신사동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1,135	1,132	5	0	13	2	80	10	225	215	119	41	96	143	246	210	87	410	263	101

4.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적용 필지 현황

계	개포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1,562	299	167	393	401	302

5. 코드별 분류

계	00 일본인, 창씨명등	01 개인	02 국유지	03 외국인	04 시 유지	05 구유지	06 법인	07 종중	08 종교 단체	09 기타 단체
1,562	0	761	183	3	37	28	536	12	2	0

6. 농업법인 현황(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기준)

계	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지소유
				계	영농조합	농업회사
197	45	152
				24	1	23

7. 농업법인 운영 현황(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기준)

계			영농조합			농업회사
운영중	폐업	소재불명	운영중	폐업	소재불명	운영중	폐업	소재불명
53	7	138	7	1	37	46	6	101

8. 운영중인 농업법인 동별 현황(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기준)

계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수서동	세곡동
53	5	6	1	11	8	8	2	2	1	9

※ 농업법인 제도

□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설립주체 : 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을 주축으로 설립가능

√ 영농조합법인 :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따위를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업적 농업 경영 조직

√ 농업회사법인 : 경제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여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높이고 경영에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세운 법인

Ⅲ		추 진 계 획

농지이용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1. 4.12.(월) ~ 2021. 4. 30.(금)

▢ 조사대상 : 강남구 전체 농지 전수조사 873필지

계	개인	법인	종중	종교단체
873	761	93	12	7

▢ 조사제외 농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 농지전용협의 완료 토지

- 비오톱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된 토지

-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전 소유자 토지

▢ 조사자 : 지역경제과 + 감사담당관 직원 2인 1조(4개조 운영)

1조 (지역경제과 이순옥, 이윤혁)	2조 (지역경제과 최성임, 이재연)	3조 (지역경제과 이주연, 유상현)	4조 (감사담당관 직원 2명)
304(율현동, 자곡동)	250(수서동, 세곡동)	207(개포동)	112(법인, 종중, 종교단체)

▢ 조사방법 : 현장조사(붙임 조사표 참조)

○ 농지이용현황(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재배, 휴경, 전용 등)

○ 농지경작현황(자경, 임대, 휴경 등)

○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등

농업법인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1. 5. 10.(월) ~ 5. 28.(금)

▢ 조사대상 : 운영중인 농업법인 53개소

계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수서동	세곡동
53	5	6	1	11	8	8	2	2	1	9

▢ 조 사 자 :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직원 2인 1조(3개조 운영)

1조 (이순옥, 이윤혁)	2조 (최성임, 이재연)	3조 (이주연,유상현)
21(삼성,수서,세곡)	18(대치,역삼,도곡)	14(신사,논현,청담,개포)

▢ 조사방법 : 현장조사(붙임 조사표 참조)

- 운영여부 및 목적외 사업 영위여부 등

Ⅳ		사 후 조 치

농지이용 실태조사

▢ 처분대상농지 조사표 작성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처분대상 해당 농지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농지조사표 작성(기간제 근로자 활용)

▢ 처분대상농지의 요건

○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 처분대상농지의 결정‧통지

○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정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검토하여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 통지

※ 미이행시 절차에 따라 진행

청문실시 ⇨ 처분의무통지(1년 기한) ⇨ 처분명령(6개월 기한) ⇨ 이행강제금 부과

(개별공시지가의  20%해당 금액) ⇨ 미납시 해당자 재산압류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분	해당사항	근거법령
시정명령 (지자체 → 법인)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 2 ⑤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해산명령청구 (지자체 → 법원)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이 된지 1년 경과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 3 ②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사업범위 위반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의 장기 휴면	상법 §176 ① 농어업경영체법 §20조3 ①
과태료 (지자체 → 법인)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최대 300백만)	농어업경영체법 §33 ②
	실태조사 불응(최대 300만) * 농지소유 여부 거짓 응답 포함
	설립통지, 변경통지 미이행(최대 100만) * 단, ’15년 7.7. 이후 설립·변경등기한 법인에 한함	농어업경영체법 §33 ①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최대 100만)	농어업경영체법§30, §33 ①
농지처분명령 (지자체 → 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업무집행권자 1/3이상이 농업인) 위반 후 3개월 경과 미이행시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10 ①, §11 ①, §62 ①

(시정명령)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농업인 조합원 5인 이상)과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비율 요건(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 10% 이상) 위반

(해산명령 청구) 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명 미만이 된지 1년경과 ②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③ 운영 중인 법인 중 목적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④ 시정명령(조합원수, 비농업인 출자) 3회 이상 불응 ⑤ 1년 이상의 장기 휴면 법인(장기미운영)

(과태료) ① 시정명령(조합원수, 비농업인 출자) 2회 이상 불응 ②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 ③ 일반 법인이(일반법인 전환 포함) 농업법인 유사 명칭 사용 시, ④ 설립통지·변경통지 미이행 시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⑥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농지처분명령)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업무집행권자 1/3이상이 농업인) 위반 후 3개월 경과한 경우 *농지부서에 자료 제공 후 조치 결과 확인 필요

Ⅴ		기간제근로자 채용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개월

○ 채용방법 : 정보통신망(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개채용

○ 근무장소 : 강남구 지역경제과 지정장소

○ 근무시간 : 주5일 (월~금 9:00 ~ 18:00)

○ 근로조건 : 일급 85,616원(시급 10,702원)

- 주휴수당, 연차휴가 지급, 4대보험 가입

▢ 과업내용 : 농지현장조사 및 농지관련 전산자료 정리 등

▢ 응시자격

○ 채용 공고일 현재 만 40세 이상 농업에 관한 지식 및 운전 가능한 자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 농업 관련 등 유사 업무 경험자

▢ 추진일정

채용공고		❍ 일 시 : 2021. 5. 4.(월) ~ 5. 7.(금) ❍ 공 고 :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공고 ❍ 응시원서 :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서류접수		❍ 일 시 : 2021. 5.10.(월) ~ 5. 12.(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평일 업무시간 내(09:00~18:00) 접수) ❍ 접수장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4층 “지역경제과”

면접심사		❍ 일 시 : 2021. 5. 14.(목) 14:00 예정 ❍ 면접위원 : 구청 타부서 팀장 2명 ❍ 심사방법 : 면접위원 접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면접장소 : 강남구청 회의실 (예정)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1. 5. 15.(금) (예정)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보건소 건강진단서 갈음) 1부, 통장사본 1부, 증명사진 1부.

▢ 소요예산 : 총 5,970,960원

○ 인건비 : 10,702원*8시간*60일 = 5,136,960원

○ 사무관리비 : 244,000원

○ 4대보험비 : 590,000원

Ⅵ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시에 감사담당관 직원 2명 협조

▢ 실태조사 담당직원 초과근무 및 여비 수기인정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및 결과 제출 : 2022. 3월말까지

붙 임 1.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목록(873필지) 1부.

2.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표 1부.

3. 2021년 농업법인체 조사표 1부.

4. 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계획(서울시) 1부.

5. 2021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