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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BTO 방식의 분쟁 사례 자료 요청

1.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 438(2021. 4. 9.)호와 관련입니다.

2.「국회입법조사처법」제9조에 따라 국회 입법활동과 정책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요청이 있어 전달드리니 2021. 4. 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요청자료 ① BTO 방식으로 추진했던 공공인프라(고속도로 등) 사례 중 분쟁 사례,

② 해당 사례의 근거 법률 또는 조례

③ 분쟁 사례 중에서 재판으로 갔던 사례

④ 분쟁 사례 중에서 재판없이 종료된 사례.

※ BTO(Build Transfer 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 및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붙  임 : 요청공문 1부(국회입법조사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설정환			국회협력팀장					류성수					대외협력담당관					04/12 김홍진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3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67						/전송			02-2133-6665					/	ssjjhh09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