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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질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관련 자료 요청

1. 수질관리과-1272(2021. 4. 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징수율 저조로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수질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 합리화 및 현행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수질배출부과금의 전·후 평가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자치구의 수질배출부과금 부과내역 등 자료 협조를 요청하오니, '21.4.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청사항

- (현행 부과항목) '18~'20년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내역(붙임1, 붙임2 참조)

- (현행 부과항목 외) '18~'20년 사업장별 지도점검 결과(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 붙임3 참조)

붙임  1. '18~'20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내역(현행 부과항목) 1부.

2. '18~'20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내역(현행 부과항목) 1부.

3. '18~'20년 사업장별 지도점검 결과(현행 부과항목 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4/12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7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