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5436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안영분	배상미	고경희	04/12 이대현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2021.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법무담당관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병도 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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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 발의일자 : ’21. 4. 2.(의안번호 : 2306)

○ 발의의원 : *******************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구 분	조례안 주요 내용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예산지원 (제3조~제4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상호 협의(서울특별시교육감),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장려 및 건의사항 반영 노력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지원 -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기능, 구성 (제5조~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사항,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청) 협조 -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요청 및 협조 □학교폭력대책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위원 구성 등
학교 밖 지원 센터 연계 (제8조)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및 지원

Ⅱ		타시도 사례 검토

◈ 13개 광역자치단체(시 6, 도 7)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지원 관련 조례’ 시행중

< 타시도 관련 조례 비교 >

내용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조례명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관련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실무위원회)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등)
학교밖 지원센터 연계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표창 및 포상	제10조(표창)	제10조(포상)	제9조(수당) 제10조(포상)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2 (시행규칙)

◈ 서울시 의원발의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와 유사함

○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 외에 타시도 조례에는 없으며, 주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조례에 규정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발생 한 때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5. 19.>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5. 19.>

Ⅲ		검 토 내 용

□ 필요성 및 상위법 근거 검토 : 적합

○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조례로 위임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됨

□ 주요내용 검토 : 수정 동의

□ 조례안 11개 조항 중 6개 조항 : 원안 동의

○ 제1조(목적),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표창), 제11조(시행규칙)

□ 5개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 또는 삭제 필요 : 수정 동의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수정

조 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생 략)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2, 3 (생 략)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좌 동) ②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3 (좌 동) ③ ------------------------------ --------------------------------- 서울경찰청장--------------------- ------------------. ④ 교육감과 서울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수 있다.

【 검토내용 및 의견】

① 제5조제2항제1호의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역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② 제5조제3항, 제4항의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적정하게 표기

③ 제5조제4항의 ‘협조하여야 한다’를, ‘협조할 수 있다’로 수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보다 강화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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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 수정 및 일부 삭제

조 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 략)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좌 동) ③ -------------------------------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연임 내용 삭제)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따른다

【 검토내용 및 의견】

① 제6조제3항의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에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추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적합하게 수정

② 제6조제4항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 삭제

⇒ 지역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법률의 내용을 초과하는 ‘연임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제2조(정의),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조항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 관련 내용 : 삭제

조 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학교 밖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좌 동) 1~4 (좌 동) 5~6 (삭 제>
제4조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있다. 1~2. (생 략)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4. (생 략) ② (생 략)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좌 동) ------------------------------------------- 1~2. (좌 동) 3. (삭 제) 4. (좌 동) ② (좌 동)
제8조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조문 삭제)

【 검토내용 및 의견】

-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4조제1항제3호, 제8조의 ‘학교 밖 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 삭제

⇒ 조례안 내용 중 ‘학교 밖 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은「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분야로 별도의 현행 조례*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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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 합 의 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

- 서울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하는 동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 조례안 11개 조항 중 6개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하며, 5개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및 별도의 현행 조례를 검토한 바,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수정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지원센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현행 조례에서 개정 검토함이 적절함 → 삭제 의견 제출

□ 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적합하게 수정 필요

○ 지역위원회의 정책평가, 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자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함이 타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지원센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현행 조례에서 개정 검토함이 적절함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붙 임 : 1. 시의원 제정 조례안 1부.

2. 집행부 수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시의원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회복，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한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학교 밖 지원센터”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와 현장조사, 연구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죽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공무원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집행부 수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중 수정내용

조 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학교 밖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4 (좌 동) 5~6 (삭 제>
제4조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있다. 1~2. (생 략)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4. (생 략) ② (생 략)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 --------------------------------------------------- 1~2. (좌 동) 3. (삭 제) 4. (좌 동) ② (좌 동)
제5조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생 략)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2, 3 (생 략)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좌 동) ② -------------------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3 (좌 동) ③ -------------------- ---------------，서울경찰청장-------------------- --. ④ 교육감과 서울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 략)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 략)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좌 동) ③ -------------------------------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연임 내용 삭제)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좌 동)
제8조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조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