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2과-2458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김종금	천선옥	04/06 함형희
협 조
	간호1과장			사공화

보궐선거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

간호보조인력(요양보호사) 자체 복무점검 결과 보고

2021.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간호보조인력(요양보호사) 자체 복무점검 결과 보고

보궐선거기간 선거법 위반 방지 및 철저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보궐선거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자체 복무점검 계획」

원무과-2301호(‘21.2.19)

□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1. 4.01./14:30~16:00

○ 점검직원

- 간호1과 : 간호6급 김민욱, 간호6급 차주연

- 간호2과 : 간호6급 박정민, 간호6급 구경록

○ 점검대상 : 간호보조인력 51명(공무직 및 기간제)    ※제외 5명

○ 점검결과

- 총 51명(정상출근31명, 무단이석 1명, 미 출근 19명)

- 복무점검 중 1명 무단이석 확인 됐으며 25병동 소속 공무직 **************************************************************************************

단위 : 명

구 분	정원	현원	정상 출근	무단 이석	미출근
					소계	병가	연가	공가	현 업 미출근
간호1과	18	18	12	-	6	1	-	-	5
간호2과	33	33	19	1	13	-	2	1	10
총인원	51	51	31	1	19	1	2	1	15

※ 제외 인원 5명 : 병가 1명(*****************

□ 조치내역

○ ‘21. 4. 2.(금) 17:00시 3층 중회의실에서 25병동 공무직 ***** ’21.4.1일자 무단이석 재확인 후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 작성”(붙임 2 경위서)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징계사유)의거 “징계사유”설명하고 재발 방지 교육함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징계의 효력)의거 징계사유는 있으나 그간 성실한 근무태도 증 정상 참작하여 서면 “주의”조치함(붙임 3 주의장)

□ 향후계획

○ 간호보조인력(공무직 및 기간제) 정기 복무교육(반기별 1회 이상)

○ 간호보조인력(공무직 및 기간제) 정기 복무점검(반기별 1회 이상)

※‘21년 상반기 복무교육 및 복무점검 기 완료로 하반기 실시 예정

※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34조 (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3. 직당이탈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가. 불법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제32조 (징계사유)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붙 임 : 1. 확인서 1부.

2. 경위서 1부.

3. 주의장 1부.

4. 출근 및 재택 복무실태 점검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