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알림

1.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전부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조 항	내 용
제 2 조	[심의대상]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 예외대상인 ‘일시적인 설치’ 기준을 ‘30일 미만’으로 함
제 4~6 조	[공공미술위원회 사전절차 마련 및 전문가 추천] 공공미술 심의 · 자문 신청시 ‘사전절차 이행’ 규정 마련 공공미술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추천’ 근거 마련
제 7~9 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미술작품심의 평가방식을 ‘점수제’에서 ‘가부제’로 변경 사전검토 통한 평가 및 공개토론 작품 최소화 미술작품 심의 시, 안건 설명 참여작가 기준 마련(동일작가 재심이상)
제 11 조	[공공미술 관리] 무단설치한 작품 및 생애주기 만료한 작품의 조치방안 마련 관리기관의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위한 예산확보 근거 마련 관리기관의 ‘공공미술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나.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일 : 2021. 4. 6.(화)

2. 아울러,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  자문요청 예정인 안건은 2021년 4월,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추진 절차(붙임4)를 숙지하시어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1.4.5.시행).

2.「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1.4.6.시행).

3. 별지서식(2021.4.6.시행).

4. 공공미술 심의대상 및 사업추진 절차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보미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4/09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4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7	/전송	02-2133-1065	/	bomi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