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1-25)

1. 예방과-6688(2021.04.09.)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 지연보고(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십오만원(₩15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파목 1)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1년 03월 24일
⑦ 징 수 일 자		2021년 04월 06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1년 04월 09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12만원(감경후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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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과장
담당자	송민수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04/09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669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smsoo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