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896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여종순		정병권	04/09 김재겸
협조

2021년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보고

(조류 대발생, 대규모 수질오염)

2021. 4.

물순환정책과

2021년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보고

(조류 대발생, 대규모 수질오염)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증가 및 복합 재난 빈도 증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완·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시장 권한대행 지시사항

- 변화하는 상황 반영한 매뉴얼 정비 필요(한파 및 제설대책회의, ‘21.1.10.)

○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실시 계획(안전총괄과-598호, ’21.1.1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위기관리 매뉴얼 정기 점검)

○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계획(물순환정책과-3735호,’21.2.23.)

□ 추진방향

○ 매뉴얼 대응 프로세스 및 행동요령 현실 적합도 제고

- 전문가 검토결과 반영하여 현행 매뉴얼 미비점 보완

○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등 시스템 현행화

□ 개정대상 : 2건

재난 유형	매뉴얼 명	재난관리 주관기관
자연재난-08	조류 대발생(녹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부
사회재난-03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부

2		세부 추진결과

□ 추진기간 : 2021년 2월 ~ 3월

○ 21년 2월

- 외부 전문가 참여 합동 검토회의 (2.3.~2.9.)

자문 위원	근무처 및 직위	검토 의견
***	********	********************
***	************	******************
***	************	*******************

- 매뉴얼 개선 계획 및 정비의견 제출(→안전총괄과, ‘21.2.23.)

○ 21년 3월

- 개선 계획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 현행화 등 개정 작업

□ 주요 개정내용

<공통 사항>

○ 조직명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체계도, 부서별 협업기능 정비

-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재난수습 주무부서 현황 정비

○ 기관별 방제장비 보유현황 정비

<조류 대발생(녹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위기경보 수준 명확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3항 규정 적용

- 상수원 구간과 친수활동 구간으로 구분 설정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코드화

- 재난대응 단계별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을 코드번호별로 작성

- 재난대응 프로세스와 단계별 경보수준,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매칭

․1단계 : 징후감지(관심 단계) → 2단계 : 초기대응(주의 단계) →

3단계 : 비상대응(경계, 심각 단계) → 4단계 : 수습복구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보완

- 차량 단순 전복사고에 의한 소규모 수질오염 사례 추가

⇒ 취수장 오염사고 조치와 단순 수질사고 조치로 구분

○ 수질오염 위기관리 지휘카드 보완

- 위기단계 기준 및 지휘사항 명확화

-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재난대응 프로세스 반영

(1단계: 징후감지, 2단계: 초기대응, 3단계: 비상대응, 4단계: 수습복구)

3		향후 계획

□ 매뉴얼 개정 승인 절차 수행

○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승인 요청(市→환경부)

- 개정 승인 완료 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시스템에 등록

○ 개정된 기준에 따른 자치구 행동매뉴얼 개정 요구(市→자치구)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 요청(→안전총괄과)

○ 재난수습 주무부서(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관련 별표2) 추가

- (현행) 자연재난-08[조류대발생(녹조)] 주무부서(물순환안전국) 누락

<재난수습 주무부서(제2조 및 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 주무부서
			실.국.본부(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 재난	황사(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		가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3		풍수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4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		설해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6		지진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7		폭염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8		한파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9		화산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0		산사태·급경사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본 2부.

3. 전문가 자문결과서 및 정비계획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