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045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4/09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1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4.  5.(월) ~ 4.  6.(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감염병관리과-7574(’21.3.13.)호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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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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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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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11-1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상부 면조명(3,000K)과 파사드 선 조명(4,000K)의 색온도가 조화롭게 운영 ▸ b타입 LINEAR LIGHT LED30W는 전면 발광으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용량 하향 ▸ 엘리베이터 코어 조명은 디밍연출을 시행하고 하부측은 차량 운행에 방해가 없도록 휘도값 하향
	KT 광화문 West 리모델링 사업
2021-11-2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1-7-2	조건부 동 의	▸ 건축물이 주간에 보여지는 미관을 고려해서 C,D,F,J조명기구, 전원선 등을 최대한 은폐 ▸ 지상층 조명기구는 보행자의 시야에 발광부가 들어오므로 루버 장착 후 보행 조건에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신한은행 광화문지점 리모델링 경관조명
2021-11-3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고층부 구조물 투광등의 광량이 투광면의 높이나 넓이에 비해 과하므로 용량 하향 검토 ▸ 중층부 조명이 지상 고가차로에서는 직접적인 광원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디밍연출과 함께 루버 등의 액세서리를 보완 ▸ 중층부 조명 및 주차장 실내 조명과의 색온도, 밝기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검토
	성수1가 656-1731 외3필지 근생,업무 복합시설 신축공사
2021-11-4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시재생과	재심의 2021-5-2	조건부 동 의	▸ 옥외보안등은 ‘서울시 상관 색온도 및 연색성 기준’에 따른 제3종조명환경관리구역 색온도 기준(2,700~3,500K)을 준수 ▸ 제시한 조명 시뮬레이션에서 평균값이 기준 이내이나, 범례 최대값 수치를 보면 매우 높은 조도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시뮬레이션 보완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2021-11-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미디어윌의 경관조명 요소로써 활용은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확률이 높음. 화이트 배경의 그라데이션 연출과 더불어 다른 방안의 연출계획 검토 ▸ 미디어월 장식조명으로 홍보나 광고성 영상은 표출 불가한 점 유의
	삼탄,송은 청담동 사옥 신축공사 미디어 월(Media Wall) 설치
2021-11-6	(신청부서)	중랑구청 치수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삼거리조명 조형물은 자재 내구성과 더불어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 중랑천변(자연녹지)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컬러 연출은 자칫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은은하고 품격있는 연출 권장 ▸ 상향광 방식의 조명은 보행자들의 시야 내로 들어오므로 루버 등 눈부심 방지조치 시행
	중랑천변 조명개선사업
2021-11-7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1구간 노면휘도는 1.08(1.0cd/㎡)로 기준치는 만족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조금은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도로균제도 확보
	북한산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2021-11-8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현황 사진에 넓은 폭의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있으므로 현장조사 후 필요시 보행등 설치 권장
	중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11-9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폭(대·중·소로)에 따른 서울시 상관색온도 기준 준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도로균제도 확보
	금천구 가로등 광원교체공사
2021-11-10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재심의	▸ 1번 등기구 불투명 아크릴 가림막은 단순히 빛을 차단하는 역할이고 후사광을 제어하지 못해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비효율적 ▸ '안심귀가등'이라는 측면에서 효율과 배광이 우수한 일반적인 보안등 형태 등기구 재검토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
2021-11-11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 설치 등 검토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 보안등 공사
2021-11-1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 설치 등 검토
	2021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

○ 의결조서

- KT광화문 West 리모델링 사업 등 12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종로구청 건축과 등 12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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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1차 심의의결조서 1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