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96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송현정		박신규	전결 04/09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설정임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선정 계획

2021. 0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선정 계획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심사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5. ~ ’20. 12.(8개월)

○ 사업예산 : 총 150백만원(사업별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액의 최대 95%까지 지원(단체자부담 5%)

○ 사업내용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발굴 및 지원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협약체결 → 시행 → 평가(2회)․정산

2		공모 신청현황

○ 신청기간 : ’21. 3. 30.(화) ~ 4. 1.(목), 3일간

○ 신청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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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선정 계획

□ 1차 심사 : 건축기획과 - 주관부서 검토의견서 작성

○ 사업신청 적격여부 등 검토 : 4. 2.(금) ~ 4. 8.(목)

- 비영리민간단체·법인·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자격 및 예산산출내역 등 검토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

-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여부와 사업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심사회의 시 참고

○ 선정단체 방문 : *********************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2차 심사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 사전 서면검토 :**************************************

○ 심사회의 : ***************

○ 심사장소 :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

□ 심사 및 선정 방법

○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상위득점 순으로 사업 선정 및 사업비 결정

분 야	심사항목	선 정 지 표	배점
단 체 역 량 (20점)	전문성 및 책임성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추진역량 보유여부 · 탁월 15점, 양호 12점, 보통 9점 (서면자료로 평가)	15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2. 최근 3년간 단체 자체의 유사사업 및 타 기관 지원받은 사업 추진실적 · 상 5점, 중 4점, 하 1점(예시, 5건 이상 상, 3~4건 중, 2건 이하 하)	5
사 업 내 용 (60점)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3. 신청사업 내용이 본 사업의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정도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며 구체적임 20점 ·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나 구체성은 떨어짐 15점 · 보조사업의 목적이 불명확하고 구체성도 떨어짐 8점	20
	사업의 독창성	4.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 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 15점 ·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 9~1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8점	15
	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5. 사업비 대비 목표달성의 효과성 여부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며, 목표달성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10점 ·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목표달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6~9점 · 불명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추진일정 수립 단계 5점	1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6. 사업목적을 고려한 사업 수혜범위의 적절성 · 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12~15점 ·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 6~11점 ·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 2~5점	15
사 업 예 산 (20점)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7.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4점, 부진 2점	10
		8.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자부담 비율 포함)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4점, 부진 2점	10
기타 확인사항 :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부적정, 적정)			-

○ 단체의 전문성, 사업의 적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8개 항목 점수 기재

○ 기타 의견 작성

- 사업선정 및 예산 지원 불가 사유, 적정 사업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4		향후계획

○ 사업선정․발표                          : ’21. 4. 28.(수) 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공문발송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21. 4. 30.(금) 예정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교육

○ 보조금 교부                             : ’21. 5월 중

붙임 1. 2021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현황 1부.

2. 주관부서 검토의견서 및 사업신청자료 각 1부.

3. 사업평가표 및 총괄표 각 1부.

4. 사전의결서 및 심사의결서 각 1부.

5. 보안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