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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계형 서민체납자」복지연계 사례 및 보고 서식 변경 알림

1. 서울시 38세금징수과-7549(’21.3.30.), 7576(’21.3.31.)호와 관련입니다..

2.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에 발송했던 공문과 상담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자치구 체납 총괄부서에서는 변경된 실적 보고 서식에 의거 당월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형 서민체납자 상담내용에 따른 복지기관별 발송 방법

공문 및 상담내용 발송기관	상 담 내 용
① 동 주민센터	○ 상담 후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고, 보험료 체납이 없거나 과다 부과되지 않았을 때
②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복지부서	○ 상담 후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인정되지만, 이전 상담에서 담당자의 무관심과 불친절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보험료 체납이 없거나 과다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③ 동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	○ 상담 후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인정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과다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복지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	①, ②, ③ 모두 해당할 때

붙 임 : 1.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공문 및 상담 사례 1부.

2.「생계형 서민체납자」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 실적 보고 서식_(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체납총괄 부서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4/09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