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322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민정	최정혜	정영준	04/09 박대우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2021.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판로지원사업)

○ 2021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기본계획(중소벤처부 글로벌성장정책과-19)

○ 2021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호)

□ 추진배경

○ ’16년부터 기업규모 및 글로벌 역량 측면에서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11년~, 수도권)과 지역강소기업 사업 통합운영(’11년~,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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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지정후 4년간 해외마케팅, 보증·금융 지원, (지자체)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추진방향 (국비 지원액)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18~‘22년까지 1천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18년 340억원 / ‘19년 100억원 / ’20년 110억원 / ‘21년  121억원)

2		추진실적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유효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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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글로벌 강소기업 유효기업 현황 (’20.12.기준) 】

구분	수도권(3)			비수도권(14)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7	15	10	25	9	9	4	5	5	4	3	6	4	5	8	8	1	1	122
‘18	32	17	49	15	12	8	5	5	6	5	9	6	6	13	17	1	1	207
‘19	28	15	49	15	12	5	5	5	6	8	10	6	5	13	15	1	1	199
‘20	29	14	52	14	11	4	5	5	5	8	10	7	6	13	15	1	-	199
합계	104	56	175	53	44	21	20	20	21	24	35	23	22	47	55	4	3	727
비중	14.3	7.7	24.1	7.3	6.1	2.9	2.8	2.8	2.9	3.3	4.8	3.2	3.0	6.5	7.6	0.6	0.4	100

□ 지원내용

정부지원 (R&D, 해외마케팅) → 지정기간(4년) 지원

○ R&D 지원 현황 : ’19년 37개 업체 107억원 → ’20년 41개 업체 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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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 ‘19년 271개 업체 100억원 → ‘20년 279개 업체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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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지원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 1년(지정년도)지원

○ 지원내용 : 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중 기업 자율선택 지원

○ 지원현황 : ’19년 27개 업체 7.6억원 지원  → ’20년 25개 업체 업체 6억원 지원

기타지원 : 금융지원(보증, 대출지원) 등

○ 지원내용 : *********************************************

3		추진계획

□ ’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개요

○ ’21년도 신규지정 규모 : 24개 기업(전국 200개 기업)

< ’21년 지역별 지정 목표(안) >

□ 지역별 지정 목표 현황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기업(개)	24	16	50	4	20	11	4	11	4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기업(개)	14	2	5	7	6	1	11	10	200

○ 지정기간 : 지정 후 4년간 유효

○ 신청대상 : 매출액 100~1,000억원 & 직·간접수출 500만불 이상

※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분야 기업 : 매출액 50~1,000억원 & 직·간접수출 100만불 이상)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서비스업 분야 요건 완화 :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서비스산업의 수요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글로벌강소기업 참여조건이 제조업과 동일하여 사업참여에 애로 발생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9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20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지정절차

지역별 기업 배정	➡	기업 신청, 접수	➡	요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	지정 추천	➡	지정서 발급
중소벤처 기업부		중기부 홈페이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산업진흥원		운영 위원회		중소벤처 기업부

○ 평가방법

-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지역혁신기관 협업 평가

① 요건심사(지방청)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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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글로벌 강소기업 현장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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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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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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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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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총괄 사업기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중소벤처기업청				서울산업진흥원
- 사업공고 및 예산지원 - 지원프로그램 기획			- 신규기업 요건심사·현장평가 - 해외마케팅 사업평가				- 신규기업 발표평가 - 지역자율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 발굴 및 운영

○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기 관 명	주 요 역 할
중소벤처 기업부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전담기관 관리감독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세부계획 및 지원시책 수립 ∙ 전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서울중소벤처 기업청	∙ 지정 신청기업 신청서 접수·요건심사·현장평가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서울특별시	∙ 지역별 사업 공고 및 주관 ∙ 지방비 출자를 통한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비 부담 및 관리책임
서울산업진흥원	∙ 글로벌강소기업 관리방안 수립 및 신청기업 발표평가 실무 ∙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자율지원 프로그램 등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기획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7명(당연직 3, 외부전문가 4) 내외 구성

구 분	구성내역	기관명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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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할

▸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 중요사항

▸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계획 및 지정추천에 관한 사항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정기업 지원내용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기준 121억)

-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수출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70%이내 연간 1억원까지 지원(4년간 2억원 한도)

②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서울시, 6억)

- 지원내용 : 신규 지정 서울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지원 등 다양한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24개사 이내, 총 사업비의 70%이내 (각 25백만원 내외)

구 분	지원내용(안)
기술지원	· 연구과제 기획 비용(국가연구과제를 위한 과제, 선행기술 조사), 시제품 제작 · 경쟁사 특허 조사 분석 (해외 경쟁사 특허 동향분석 비용) · 해외 특허 출원·등록비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
판로지원	· 해외수출 관련 홍보물 제작 번역비용 (신제품 매뉴얼 번역본 제작, 감수료) · 온·오프라인 홍보비 (온·오프라인 해외광고비, 홍보물 제작) · 해외전시회 참가 (전시 참가비, 설치비, 운송비, 통역료)
인력양성 지원	· 채용 박람회 참가 (R&D, 해외마케팅 인력채용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설치비) · 신규 인력 채용 비용 (R&D, 해외마케팅 신규채용 관련 헤드헌팅, 홍보비) · 직원 교육훈련비 (R&D, 해외마케팅 직원에 대한 수출, 무역 등 직무 교육)

③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참여 확대

- 지정기업 수요가 많은 연계지원사업 가점 확대

’20년	’21년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3점)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2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2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3점)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3점, 상향)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3점, 상향)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3점, 신설)

- (금융·보증 지원 확대) 금융 및 보증 지원기관 추가(7개→8개 기관)

※추가 지원기관 : KB국민은행(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

④ 성장사다리 도약을 위한 연계지원 강화

- 글로벌강소기업 우수성과 기업이 WC+(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ATC+(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에 참여시 우대혜택 부여(2점)

□ 추진절차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추진절차 및 일정

사 업 공 고		▸중소벤처기업부		‘21.1.
신청ㆍ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21.1.6.～.2.17.
평가 및 추천기업 선정		▸요건심사(서울중기청), 성장전략평가(SBA)		‘21.2~3월중
		▸운영위원회 심의		‘21.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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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21. 4월말
협약체결		▸서울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SBA		～‘21. 5월중

4		소요예산

□ 총 예산 : 7억원(시비 6억, SBA출연금 1억)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 6억원(기업당 25백만원 이내, 1년간 지원)

- 예산과목 :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 산출내역 : 25,000천원 × 24개사 = 600,000천원

○ 혁신기관(SBA) 운영 : 총 1억원

- 예산과목 : SBA 출연금

- 운영내용 : *****************************************************************************

5		행정사항

○ ’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송부(市→SBA, 4월)

○ ’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체결(市,KIAT,SBA 4월)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교부(市→SBA, 4월)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정산(SBA→市, ‘22년 2월)

붙  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운영지침(202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