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4667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문석	이형재	김정선	박종수		04/09 한제현
협 조

서울형 건설혁신정책 도입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운영

2021.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자문단 구성․운영계획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장은 격년 단위로 12월 31일 까지 차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10. 7.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11년 ~ ‘19년 :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3회 실시

○ `21. 2. : ’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2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건설혁신 정책 도입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소요예산 : 80백만원) ○ 계약업체 : 서울기술연구원+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급 ○ 과업기간 : ‘21. 4. ~ ’21.10. ○ 과업내용 - 건설노동자 양성 및 일자리 혁신 시스템 구축 - 건설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및 분석, 노동환경 분석 - 건설노동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한 건설노동자 지원정책 도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건설산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정책 평가) - 서울형 건설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건설산업 실태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용역결과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에 반영 및 건설정책 수립에 활용

□ 자문단 구성·운영안

<구성계획>

○ 구성방향

-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이해 당사자 참여, 소통 협업 체계 구축

- 연구용역 주요 내용과 밀접한 분야 전문가 등 활용

⇒ 내실있는 연구용역 추진+활성화계획 타당성 담보

○ 구성 : 총 11명

- (당 연 직) : 내부 3명

- (조례위촉) : 4명(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명, 관련 협회 2명)

- (외부위촉) : 외부 4명(학회 2명, 연구소 2명)

○ 방법 : 시의회, 협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

<운영계획>

○ 역할 : 연구용역 추진, 계획 수립 관련 자문

○ 운영

- 연구용역 추진 상황 점검회의(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참석 자문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수립 회의 참석 자문

	≪주요 자문사항≫
○ 건설노동자 양성 및 일자리 혁신대책 수립에 대한 적정성 ○ 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건설노동자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적정성 ○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구축에 대한 적정성 ○ 건설기능인 상용화 향상 방안 마련에 대한 적정성 ○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의 적정성(건설산업 실태분석 및 개선안)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추진 방식 및 추진내용 자문 등

○ 자문단 구성(안)

연번	구 분	성명	직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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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1. 4. 자문단 구성 보고

- 자문단 추천 및 구성

-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사항 보고

- 자문단 의견 청취 및 보완

○  `21. 5.~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사항 점검

- 착수보고회(5월), 중간보고회(7월), 최종보고회(9월)

○  `21. 12.   용역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  `22. 1. ~  건설정책 활용, 매년 반기별 시의회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