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홍보과-2259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김현정		오문선	04/09 김정화
협조

지역공예실 개관전시

작가비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1. 3.

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과)

지역공예실 개관전시

작가비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지역공예실 개관전시 출품작가의 창작대가 지급을 위한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전시 조성계획(전시기획과-6037, ’19.12.20.)

○ 서울공예박물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시행계획(전시기획과-692, ’20.1.31)

○ 현대공예 개관전시 작가 선정 및 작가비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전시기획과-7391, ’20.12.2.)

○ 현대공예 개관전시 1부 작가비(창작대가)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전시기획과-364, ’21.1.20.)

□ 회의 개요

○ 일   시: 2021. 3. 30.(화) 16:00~18:00

○ 장   소: 서울공예박물관 회의실(사전가직물관 4층)

○ 참   석

- 외부위원(3): **********************************************************

- 실무진(3): 교육홍보과장, 담당 주무관 등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6:00 ~ 16:05( 5분)	인사말	교육홍보과장
16:05 ~ 16:20(15분)	지역공예 개관전시 개요 소개
16:20 ~ 17:00(40분)	출품대상 작가군 및 작가별 창작대가 지급기준(안) 설명	담당주무관
17:00 ~ 17:55(55분)	창작대가 지급기준(안) 심의 및 창작대가 지급 방안 등 자문	위원진
17:55 ~ 18:00(5분)	정리 및 폐회	교육홍보과장

○ 심의 및 검토 내용

- 작가비 및 사례비 등 창작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타당성 심의

- 지역공예실 개관전시 출품작가에 지급될 창작대가의 검토 및 의결

□ 회의 결과(요약)

○ 지역공예실 개관전시 작가 창작대가 심의

- 대가 산정에 활용된「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과 이를 적용하여 서울공예박물관 사정에 맞게 적용한「서울공예박물관 현대공예 개관전시 1부 출품작가 창작대가기준(안)」중 하나만 확실하게 적용할 것

- 장인들이 다른 전시에서 받는 금액도 천차만별로 비교하거나 기준삼기가 어려우므로 예산에 맞춰 계수조정하여 적정금액을 정리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시유형이나 조정계수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임

- 작품이 완성되어있는 것을 ‘건’으로 놓고, 뒤에 있는 ‘점’은 재료․도구로 분명히 명시하고 정리할 필요 있음

- 도구 및 재료는 일괄로 하여 한 건으로 추가할 것을 권함

- 혹시라도 작품이 추가될 경우, 일괄 1점으로 계산하여 추가하고 계약서를 쓸 때 추가조항으로 넣어 문제의 소지를 정리할 필요 있음

- 그러므로 ‘점’으로 작가비를 책정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건’으로 유형분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 10건 이상 / 3건~9건 / 2건 / 1건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일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의결사항 및 결론

- 지역공예실 개관전시 출품작가의 창작대가 기준안을 「서울공예박물관 현대공예 개관전시 1부 출품작가 창작대가기준(안)」을 바탕으로 유형 일부 수정 후 원안대로 지급하도록 의결함

- 본 창작대가는 이번 전시 출품작가 명수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번 전시에만 적용하며, 작가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시약정 체결 시 최종금액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함

- 전시약정서는 작가 작품대여 및 전시지원비 지급 시 사용하는 서울시립미술관 등 타 공공기관의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도록 함

- 창작대가는 원천징수 후 각 작가별 계좌입금하고 원활한 작품제작 등을 위하여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함

- 지역공예실 개관전시 작가 창작대가 심의 결과

	당초작가유형(안)	변경작가유형(안)	조정계수	심의 결과
1	30점 이상	10건 이상	******* *******	**********
2	5점 이상 30점 미만	3건~9건	******* *******	**********
3	2점 이상 5점 미만	2건	******* *******	********
4	1점	1건	******* *******	********

※작가유형별 금액은 작가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산정하여 지급

□ 행정사항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
회의참석수당	200,000원X1인	200,000원
기타 부대비용	다과비 등	50,000원
총 계		25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1호에 의거

○ 예산과목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참석수당)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기타 부대비용)

□ 향후계획

○ 출품작품 협의 완료 ○ 출품작가 약정 체결 ○ 출품작품 반입 및 설치 ○ 전시 개막 및 운영 ○ 전시 철수 및 창작대가 지급	: ’21. 3. : ’21. 4. : ’21. 4.~5. : ’21. 5.~11. : ’21. 12.

붙    임 : 1. 참석명부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