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591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윤걸		04/09 강태근
협 조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최성열

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2021. 4.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시민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품격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진배경 및 점검근거

추진배경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반복 하자)로 발생되는 비용 손실 최소화

품질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건설문화 확립

점검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

Ⅱ		점검현황 및 결과 분석

점검개요

기   간: 2020. 3. ~ 2020. 12.(10개월)

대   상: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총 141개 현장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비 고
		도기본 (시설국)	도기본 (철도국)	서울주택 도시공사
현장 수 (실적/계획)	141/130	14/15	9/9	21/21	97/85	연초계획 대비 현장 11개 (108%) ▲

★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부실없는 아파트 공사를 위한 혁신방안〔주택정책실 재정비과-2153호(2013.3.5.)〕 후속조치로 2013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장 품질점검 주기 확대 시행(연1회 → 연2회 점검)

점검인력 구성

점 검 인 원		점 검 팀	비 고
공무원	외부위원
4명	65명	∙2개팀 편성 운영 ∙팀별 4인(공무원 2명 +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일차 : 공무원, 외부위원 2일차 : 공무원

주요 점검사항

▶ 공정별 시공(품질)관리 상태

▶ 현장 여건이 반영된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 품질관리계획이 반영된 현장 품질관리 운영실태

▶ 품질시험계획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점검 프로세스

현 장 점 검 (시공+서류)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 장 조 치 (1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외부위원, 공무원 (2일 점검)		품질지도과 ⇒ 공사부서(인허가 부서), 현장		공사부서(인허가 부서), 현장		현장 ⇒ 공사부서 (인허가부서) ⇒ 품질지도과

점검결과 분석

2020년도 기관별 점검 결과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비 고
		도기본 (시설국)	도기본 (철도국)	서울주택 도시공사
현장 수	141	14	9	21	97	민간 현장은 자치구 인허가 공사
지적건수	1,627	132	92	213	1,190
평균지적	11.5	9.4	10.2	10.1	12.3

분야별 점검 실적

구 분	계	분야별 유형
		토공 및 가시설	구조물 및 골조	내·외부마감	기계, 설비 등	품질 관련서류	기타
지적건수	1,627	110	399	290	103	559	166
비율(%)	100	6.8	24.5	17.8	6.3	34.4	10.2

자치구별 점검 현황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계 – 25개구 97현장		중랑구	6	마포구	7	관악구	0
종로구	3	성북구	3	양천구	2	서초구	7
중 구	3	강북구	1	강서구	4	강남구	8
용산구	2	도봉구	0	구로구	4	송파구	5
성동구	1	노원구	2	금천구	0	강동구	8
광진구	2	은평구	5	영등포구	9
동대문구	5	서대문구	5	동작구	5

최근 5년간 점검 현황

구 분	연도별 현황					비 고
	‘16	‘17	‘18	‘19	‘20
현장 수	142	154	157	151	141
지적건수	2,463	2,369	2,536	1,715	1,627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은 주 4일 현장점검(1개 현장 2일 점검) 실시 월 평균 14개 현장

점검으로 업무의 80% 이상을 현장출장으로 운영

주요 지적 내용

외부 점검위원(시공 중심)	공무원(서류 중심)	비 고
◦토공, 가시설시공 안정성 미확보 - 과굴착에 의한 근입장 부족 - 센타파일 띠장 설치시기 미 준수 - 서포트 수직도 관리 미흡. ◦콘크리트 내구성 미확보 - Con’c양생 및 다짐관리 미흡 - 이어치기 접합부 관리 미흡 - 콘크리트 피복두께 미 준수 - 구조물 균열관리 소홀 등. ◦철근 배근상태 관리 미흡 - 주근과 보조 띠철근 결속 - 띠철근 Hook 교차배근(90˚, 135˚) - 철근 순간격 관리 등. ◦기 타 - 방바닥 미장 균열, 개구부 인방설치 미흡, 옥상 무근 콘크리트 균열, 관통배관 내화충진, 조적쌓기 사춤 미흡, 배관 연결부위 녹발생 등	◦품질관리계획 운영의 적절성 -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 미흡 - 품질문서 관리 미흡 - 보관자재 점검 미흡 - 중점품질관리 운영 미흡 - 부적합 공사 기록관리 미흡 - 자체품질 점검 관리 미흡.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적절성 - 연간 교육훈련계획서 작성 미흡 -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미흡 ◦품질시험계획의 운영 적절성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운영 미흡 - 시험 종목 일부 누락 - 품질관리자 법정교육 관리 소홀.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주요점검 사례

결속선 외부 돌출시 부동태막 파손우려	결속선 내부로 구부림 조치 완료
공사장 비탈면 보양상태 미흡	공사장 비탈면 보양 조치 완료
기계실 배관 가대 시공 양호	계단 절곡부 배근 상태 양호

재정 운영 현황

점검 수수료 수입 및 지출

구 분	수수료 징수 대상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 고
	계	면 제	납 부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	141	16	125	196,100	61,160	건 당 1,568,800원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에 의거 징수

하며, 서울시 발주공사는 점검 수수료 면제.

※ 외부 전문가 점검위원(278명)에 대한 점검수당(1인 220천원) 지출.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 현황

연도별	수입액(천원)	비 고
2016년	167,379
2017년	176,483
2018년	198,257
2019년	203,987
2020년	196,100

Ⅲ		분석에 대한 평가

품질관리의 운영 성과

현장에 적용한 우수 및 개선사례 발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시스템 마련

품질관리계획서 시스템 운영의 중요성 인식 제고

지속 반복되는 지적사항 감소 추세

품질관리의 문제점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폭염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 기후 환경 변화

레미콘 8-5제 시행으로 수급 불안정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및 전문성 결여

개선방안(대책)

절대공기 산정 현실화 및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 적용

철저한 자재수급계획 수립과 품질시험(외부의뢰, 자체시험 등) 확인

▶ 현장점검시 반입시험(레미콘) 실시 및 결과확인(부적합 발생시 회차 조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 개선 노력

▶ 외국인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시공방법 등의 교육(동영상 또는 삽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종 및 불안전 요소 관리

▶ 점검시 타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하자사례 위주로 중점 점검

▶ 품질개선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분석 및 적용방안 강구

공종 착수전 시공계획 근로자 교육

▶ 시공, 품질,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발주청(부서)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한 교육실시 여부 관리

Ⅳ		운영방향 및 행정사항

2021년 점검운영 방향

점검 내실화를 통한 점검효과 증대

▶ 당일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관계자 교육

- 발생원인, 문제점 및 대책 또는 보완 방안 등을 토론 형식으로 운영

▶ 외부 점검위원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의 질 향상

- 점검 불성실 및 능력 부적격자 점검 배제 및 해촉

▶ 점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품질 점검자료를 공유하여 공사현장 시공품질 향상

▶ 사업부서 및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적사례와 개선 및 우수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점검자료를 공문(전자우편 포함)을 통해 전파

▶ 주요 지적사례와 개선 및 우수사례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정보공유

품질시험 SYSTEM 운영(계속)

▶ 분야별 다양한 공종의 점검 자료 Data Base화로 체계적 관리

▶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점검 이력관리로 품질관리 방향 활용

행정사항

품질관리 우수 개선사례 도출 및 전파

▶ 연1회 이상 점검결과 활용 분석과 자문(필요시)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 품질관리 우수 개선사례 중 일부를 발췌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개정시 반영하고 매년 실시하는 품질관리 교육 자료로 활용

붙임  2020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