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854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노경희	권중석	04/08 고석영

- 서울시 청소년자립지원관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1.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시 청소년자립지원관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여건 조성을 돕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40조(예산의 보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 2021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청소년정책과-21922, ’20.12.22.)

Ⅱ		추진경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 공모 지원 및 선정(’18.2~5월)

- 서울시 1개소 선정에 따른 서울시립자립지원관 개소 추진

○ 주택정책과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공모 지원 및 선정(’18.7~9월)

- (사)인터넷꿈희망터 선정(시범운영 진행)

○ 여성가족부와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 등 현안업무 협의(’18.9~11월)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공동생활가정 입주) 체결(’18.10월)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19.1~12월)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운영 신규공모 추진 및 선정(’18.10~12월)

- (사)인터넷꿈희망터 선정 및 협약서 체결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추가 공모 지원 및 선정(’19.10~12월)

- (사)들꽃청소년세상 선정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도봉구 소재) 개소(’19. 12월)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관악구 소재) 개소(’20. 4월)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추가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세~24세 우선 지원)

▶ 그밖에 사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을 인정한 청소년

○ 지원방법

- 사례관리 : 1년 이내.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 통해 6개월, 최대 2회 연장 가능

- 사후관리 : 6개월 이상.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 통해 6개월, 최대 2회 연장 가능

▶ 사후관리 연장 시 신규대상자와 경합 시 신규자 우선

○ 주요사업

-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자립지원, 생활지원의 통합사례관리

-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자립준비청소년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사례관리

-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입소자 사후관리

- 그 밖에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시설 현황(시립 1개소, 민간 1개소)

구 분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일	’19.12.26.	’20.04.01.
소재지	도봉구 시루봉로15길 93	관악구 난우16길 17
소유주체	시 립	법 인
운영법인	(사)인터넷꿈희망터	(사)관악들꽃청소년세상
위탁기간	‘19.12.26.~‘22.12.25.	-
종사자수	6명 (시설장1, 자립지원요원4, 행정원1, 청소년상담지도사 필수)
유형	혼합형 (주거연계+생활관운영+자립지원)	이용형 (주거연계+자립지원)
청소년정원	생활관-16명(7세대) 독립가구-16명	32명

※ ’20.12.31.기준 전국 현황 : 9개소(서울2, 인천2, 대구1, 경기3, 충남1)

Ⅳ		추진실적 및 정산

□ 추진실적

○ 지원서비스 현황

(단위  : 건 )

시설명	생활관(명)		주거 지원	생계 지원	사례 지원	의료 지원	자립지원 교육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심리 상담지원	총 계
	정원	실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보실적(언론보도 현황 등)

- 소식지 발행(3회) 및 배포(1,543건), 홍보물(4,875개) 배포

- 홈페이지 개설(2건), 온라인 게시(600), 언론보도(6건)

‣ 신생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홍보에 역점

□ ’20년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계	국비	시비	자부담	계	국비	시비	자부담	계	국비	시비	자부담
서울시립 청소년 자립지원관	433,934	127,618	306,316	-	433,891	127,618	306,273	-	43	-	43	-	99.99
관악들꽃 청소년 자립지원관	189,928	93,214	93,214	3,500	175,661	83,066	89,095	3,500	14,267	10,148	4,119	-	92.49
계	623,862	220,832	399,530	3,500	609,552	210,684	395,368	3,500	14,310	10,148	4,162	-	97.71

Ⅴ		2021년 추진방향

□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으로 사회정착 지원

○ 주거 및 생필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안정적인 삶 유지

- 생활관 입소, 야간 보호를 통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독립생활 적응기회 제공

- 거주지 월세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정보제공과 생필품, 식료품 등의 직접적인 물품 제공

○ 심리검사, 취업지원 및 연계,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준비 지원

- 진로 및 심리검사, 진로멘토링, 직업훈련, 모의면접, 자격 취득, 월세 적립(자립정착금), 부동산·금융 등 경제교육

○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문화·활동 지원으로 주체적인 삶 계획 및 실행

- 입소청소년자치회, 기관장간담회, 기념일 이벤트, 문화·활동 지원 등

○ 긴급 및 의료지원 서비스, 인권교육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삶 영유

- 입소청소년이 경제활동에서 어려움 발생 시 긴급 물품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검사, 개별 건강 체크 및 예방 접종, 비상 구급약 지원과  인권교육 등 실시

○ 유관기관 연계활동 강화, 홍보를 통한 자원 발굴

-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회의 활동, 쉼터 등 유관기관 연합 아웃리치,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및 인적·물적 자원 발굴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자 발굴 및 대상자 사례관리,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입주자 사후관리 등

□ 예산 편성 관련 여가부 기준 우선, 서울시 기준 보충 적용

○ 여가부 기준 인건비 전년 대비 3.9% 인상 등

- 1인당 지원금액 1,089천원(27,938천원→29,027천원) 인상

- 종사자 배치기준 상 자립지원요원 1인 외 추가 3인 지원

○ 사업비에 자립준비지원 20백만원을 포함한 최소사업비 기준 설정

- 여가부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정부보조금 중 추가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최소사업비)에 별도로 자립준비 지원비를 더한 금액(30,938천원)을 필수 편성

○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적용

- 여가부 ’21년 국비 지원 기준(국비:지방비=50:50) 및 지원액 준수하여 시설당 261,770천원 지원

-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기관운영비 등에 대해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의 기준액 적용

- 시립시설은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보조금 추가 지원

Ⅵ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내역

1. 사업계획

□ 시설별 2021년도 주요 프로그램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내 용	계 획		소요예산
						수입	지출
총 계			5개 사업 12개 프로그램	회	명	수입	지출
사업비	계		12개 프로그램	1,651	17,483	133,371	133,371
	주거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자립 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자립 준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네트 워크 및 홍보	*****	*******	**	*****	*****	*****
		*******	*******************	**	***	***	***
		****	*********	**	*****	*****	*****
	특성화 사업	*****	*******	***	*****	******	******
		*******	******************	***	*****	******	******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내 용	계 획		소요예산
						수입	지출
총 계			4개 사업 9개 프로그램	회	명	수입	지출
사업비	계		9개 프로그램	1,408	1,408	59,241	59,241
	주거 지원	******	*******	***	***	******	******
		****	**********************	**	**	******	******
		****	************	***	***	******	******
	맞춤형 자립지원	******	*******	***	***	******	******
		********	************************ ****************	***	***	*****	*****
		********	******************************	***	***	*****	*****
	홍보 사업	*****	*******	***	***	*****	*****
		*********	*******************	**	**	*****	*****
		**********	********************************	**	**	***	***
	자립·취업지원사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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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숙박과 이용의 혼합형 시설로서 입소 청소년에 맞는 시설 적응훈련과 월세 적립, 사후관리 등의 주거 지원,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사업에 강점을 두고,

○ 적은 인력(6명)에도 불구하고 365일 24시간 생활관 입소 청소년을 지원하고, 독립주택 거주 청소년 및 임대주택에 입주한 쉼터퇴소청소년의 사후관리를 맡는 등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편성함.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용시설로서 독립거주 청소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에 강점을 두고,

○ 보조금 이외에 법인전입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함.

○ 두 시설 모두 각각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고자 함

2. 예산안 승인

□ 주요 검토 사항

○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 기준 준수 여부

○ 2021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및 이에 준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여부

○ 혼합시설과 이용시설의 특성 및 기능에 맞는 사업비 편성 여부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21년 예산 편성액 : 736,330천원(보조금 706,33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보조금, 후원금 등)				세 출
	계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전입금	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계	자립 준비지원	그 외
계	736,330	261,770	444,560	30,000	736,330	500,364	5,640	37,715	40,000	40,000	152,611
서울시립	444,560	130,885	313,675	0	444,560	278,094	4,440	28,655	20,000	20,000	113,371
관악들꽃	291,770	130,885	130,885	30,000	291,770	222,270	1,200	9,060	20.000	20.000	39,240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 (세입) 전년도 이월금(14,269), (세출) 반납금 등 (14,269) 별도

□ 검토의견

○ 세출예산 상의 인건비는 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최저기준을 준수하고 제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에 대해 시비로 편성토록 하는 기준을 준수함.

○ 사업비는 여성가족부의 편성기준인 자립준비지원비 20,000천을 포함한 최소사업비 30,938천원 이상을 편성하였음.

○ 또한 제수당 및 업무추진비 편성은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등 청소년복지시설 기능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승인하고자 함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 상기 예산편성액 외에(세입) 전년도 이월금(14,269), (세출) 반납금 등 (14,269) 포함하여 승인함.

Ⅶ		행 정 사 항

□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이행사항

○ ’21년 예산내역 공개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당해 예산을 의결한 법인 이사회 사본 제출

○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교부신청(매 분기 개시 월 10일까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업계획·예산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 여성가족부 지침,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

□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현장 지도·점검 : 연 2회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설 만족도, 안전관리 등

○ 예산지원 : 금706,330천원(국비 261,770천원, 시비 444,560천원)

○ 보조금 교부

- 분기별 운영법인의 청구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후 교부

붙임  1. 사업계획서 각 1부.

2. 세입세출예산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