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036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안영기	김성국	노병춘		04/08 여장권
협 조

2021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계획

(차량 CCTV 성능 개선)

2021.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계획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사업을 통해 마을버스의 운행환경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 2021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도시교통실장 방침, ’21.2.9.)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1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차량 CCTV 성능 개선)

○ 사업기간 : ’21. 4. ~ ’21. 12.

○ 사업대상 : 마을버스 차량 825대

○ 소요예산 : *************************************************

- 시 예산과목 : 마을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307-09)

□ 추진방법

○ 마을버스조합 주관으로 사업완료 후 우리시로 결과보고, 정산서 제출

※ 시-마을버스조합 간 협약 체결하여 사업수행토록 조치

□ 추진절차

계약심사	⇨	협약체결	⇨	입찰공고	⇨	제안서 심사	⇨	사업자선정 및 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확인
서울시 (계약심사과)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조달청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마을버스조합
										조합(보고/정산), 서울시(확인)

※ 계약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17년부터 계약심사제 도입

	< ’20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실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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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추진 계획

□ 마을버스 차량 CCTV 성능 개선

교체

○ 추진배경

- 2011년 설치된 CCTV의 노후화로 영상녹화자료 식별 한계에 따라 성능개선 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거 설치 의무화(’19.9월시행)

○ 사 업 비 : *****************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 (백만원)
		합계	시	마을버스조합
마을버스 차량 CCTV 성능 개선	*****	*****	***	***

※ 20~’21년 2년간 전량(1,647대) 교체예정으로, ’20년은 약 50% 교체함

○ 사업내용 : 기존 디지털영상기록장치(DVR/CCTV)를 신형으로 교체

- 디지털영상기록장치(DVR/CCTV) 교체설치

·  DVR 본체(500만 화소), 저장장치(2TB) 및 GPS : 차량별 각 1대

·  카메라 : 차량별 6대

□ 전방(500만 화소), 운전석, 외부(운전석, 조수석), 실내, 후방(각 210만 화소)

적외선 기능 포함

- 검색 및 시스템 교체설치

·  무선 통신, 교통카드단말기, 공공 Wi-Fi 연동 후 모바일 기기와 영상 전송, 장비 상태 체크 등 기능 구현

○ 사업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의 정확한 판단 및 처리로 이용승객과 운전자 권익 보호

- 각종 전염병 특히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에 신속 처리기여

- 기존 실시간 모니터링 활용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

【 CCTV 설치 재정지원 실적 】

연도별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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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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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1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 사업 요청 공문(조합) 1부.

2. 재정지원 요청서(조합) 1부.

3. 사업추진 계획서(조합) 1부.

4. 사업집행 계획서(조합) 1부.

5.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