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731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지희		어용선	04/08 정미선
협조

자원순환과 보유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1. 4.

자원순환과 보유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자원순환과 사무실 개선공사 및 이전 관련하여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 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7조(불용품 처분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추진배경

○ 자원순환과 사무실개선공사 및 사무실 이전 등 업무 공간 조성

○ 이전 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발생

계	차 량 용 항법장치	무선송수신기	휴 대 전화기	잉크젯프린터기	팩스	영사용스크린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세트	책장
256	1	15	1	1	2	1	4	1	5
	가리개용칸막이	응접 탁자	로커	캐비넷	책상	회의용 탁자	이 동 형 파일서랍	보조 책상	작업용의자
	49	2	3	55	35	2	35	1	43

※ 붙임1 불용 결정 내역 참조

□ 추진절차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③ 불용처분 (조달청 무상양여․폐기)

□ 추진계획

❍ 불용결정 :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불용품(보조책상 등 10종 142개)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제2018-14호, ’18.9.27.)

❍ 불용품 소요조회(관리전환) : 서울시 및 자치구

❍ 불용처분(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조달청 무상양여 또는 폐기

- 조달청 무상양여 :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무상 양여 후 처리 결과 공문 접수

- 폐 기 :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품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붙임 3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참조

□ 추진일정

○ 부서 물품 전수조사 및 불용물품 확인 ------------- ∼’21. 04.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및 불용결정통보 ------ ∼’21. 04.

○ 관리전환 소요조회  ---------------------------- ∼’21. 04.

○ 폐기 및 양여 ----------------------------------- ∼’21. 04.

붙임  1. 불용대상 물품 목록 1부.

2.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 1부.

3.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