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892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민향식	조도형		04/08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사담당관		김희갑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 -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21.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최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 2021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7호, '21.1.15)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4. 19.(금) 15:00 ~ 17: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진  행 : 무청중 토론회 진행(유튜브 생방송)

□ 주  제 : 서울시 거주 청소년 부모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최  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Ⅲ		세 부 일 정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15: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5:05~15: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5:15~15:55(40‘)	주제발표	○ 김민수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	좌장: 최선 의원
15:55~16:55(60')	자유토론	○ 이선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김성아･오민호 청소년부모 당사자 ○ 유미숙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
16:55~17:0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토론회」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 → 기획경제위원회 최 선 의원 주관으로 신청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8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800,000
	수 당	69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3명 = 6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2,010,000	◦자료집 100부 = 1,21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8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필기구 일체, 참석자 명부, 방명록,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토론회 홍보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정리, 현수막 게첨

- 세정제 등 비치,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의정담당관 협조

❍ 최  선 의원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토론회 당일 참석 안내, 토론회 진행 지원

-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토론집, 명패 인쇄, 사무용품 및 음료 구매 등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 당 부 서	협 조 내 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유튜브 생중계 채널관리 등
의정담당관	○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 세정제 등 비치
의사담당관	○ 유튜브 생중계 송출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4명)

붙임 : 토론회 개최 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