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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2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2021년 2분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을 재배정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기준 확인 후 신청내역(붙임1)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2. 제출기한: 2021. 4. 14.(수)

3. 2021년 운영보조금 기준

- 가형 1개소당 연 43,410천원, 다형 1개소당 연 64,890천원

- 가, 다형 임차료 실비 지원(’20. 4월부터 2년간)

4. 신청 및 작성 방법

- 운영기관별 주택현황 <붙임1>에 작성 및 변경사항 수정

- 운영보조금 재배정 신청 제출 시, 각 자치구에서 취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가+다형 유형 간 통합사용 불가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보증금증액분 지출

- 임차료는 현재 기준에서 수정 불가. 단,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실시 후 임차료 증가분에 대해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

- 신규 및 재협약 자립생활주택의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 지출

- ’21년 신규운영사업자 운영보조금 예산범위 내 신청

- 정원대비 이용자 부족, 사전지원 기간 지체된 주택 등 자치구 지도점검 필요

5. 유의사항

- 자립생활주택 예산집행기준 준수

- 예산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의 경우 반납 및 환수 처리 하고 자치구 지도점검 시 반드시 확인 필요

	<미준수 사례>
▶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이 원칙이나 운영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 등 프로그램비 지출하는 경우 ▶ 입주자 활동지원사 급여 지출하는 경우 ▶ 입주자 동료상담비 지출하는 경우 ▶ 지출결의 시 지출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구비하지 않는 경우 ▶ 식비 및 다과비 집행기준 미준수하는 경우 ▶ 입주자 식비 및 생활비 등 개인 자부담 지출하지 않고 운영보조금 지출하는 경우 ▶ 입주자 공동생활비 관리를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 등 직원 개인명의 통장 및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 입주자 공동생활비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 관할 자치구 예산변경승인없이 임의로 예산변경하여 지출하는 경우

붙임  2021년 2분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신청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 담당)
주무관	이재은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8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7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