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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 귀하
(경유)
제 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에 따른 재결정 통지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6726385		접수일 2020. 05. 07.
청구 내용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의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통지절차를 거쳐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내용: ********************************************************************************************* ******************************* 비공개 근거법령 -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 비공개 구체적 사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이 청구한 사안으로 공개할 경우 정보 주체인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을 알립니다. 이 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인권담당관 김혜영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213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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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4/08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