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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3차)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024(2021.1.28.)호 및 서울시 역사문화재과-2912(202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매칭 시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3차 교부 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 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나. 보조사업자 : 강동구 외 17개 자치구

- 3차 교부 대상 : 금천구 외 1개 자치구

다.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복원, 토지매입 등

라. 교부 및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확정통지)	3차 교부	잔액	비고
합 계	26,593,529	695,000	9,903,000
시설비 (401-01)	12,403,400		6,684,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14,190,129	695,000	3,219,000	국비 : 486,500 시비 : 208,500

○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서울 호암산성’ 건물지 및 성곽주변 잡목정비, 탐방로 정비(195,000천원), ‘서울 백악안 일원’ 탐방로 정비(500,000천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695,000천원(국: 486,500천원, 시: 208,500천원)을 금천구 외 1개 자치구로 교부하여 사업 추진

○ 1~3차 교부 및 재배정 외 추가예산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송금 일정 및 市추경 일정에 따라 매칭시비 반영하여 추가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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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부조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00호, 2021.1.28.)호에 따름

○ 사업 추진 시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국가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하여야 함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 및 용역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우리시 의견 청취하여야 함

붙  임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3차)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