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결재
정유진		허홍석	김종필	04/08 代이영세
협 조

담당동(청담, 서초2, 반포4) 수전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 4. 8.

복 명 자 : 7급   성 명 : 정 유 진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합계	*************	*	*********	*******	*******	*	*******
청담동		*	*******	*******	*******	*	******
서초2동		*	*******	******	******	*	******
반포4동		*	*********	*******	*******	*	******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 또는 수도사용자 변경 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금, 위탁검침 계약(2017.10.) 이후 납부되지 않은 개별세대 체납금, 현 사용자는 성실납부 중인 연속적이지 않는 체납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음. 지방제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제3호와 제2항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에 따라 해당 체납요금을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청담동 정기분 시효결손내역 1부.

2. 서초2동 정기분 시효결손내역 1부.

3. 반포4동 정기분 시효결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