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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추진위원장이 궐위 되었을 경우,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운영규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동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주민총회를 요구할 경우 직무대행자가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무 수행의 시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추진위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 만료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상기내용 관련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