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3815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윤정	홍연화	오면숙	04/07 이병한

-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

시유재산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2021.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시유재산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시유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21.6.30.)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특화된 전문기관을 재선정하여 재산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9조의2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Ⅱ		위탁관리 현황

□ 시유재산 위탁관리 개요

○ 위탁재산 : *********************

- ******************************(’21. 3월말 기준)

○ 선정방식 : 재계약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적격여부)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선정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기간 : 3년 (2018.7.1.~2021.6.30.)

○ 위탁업무 : 위탁재산의 매각·대부·변상금 부과 등 관리처분 사무

□ 서울주택공사 위탁관리 실적

○ 위탁관리 재산 운영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재산가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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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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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수입 정산 현황(’18.7.1~’20.6.30)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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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위탁관리 실적은 ’21. 7월중 정산 예정

□ 시유재산 위탁관리(‘18.7.1~’21.3현재) 평가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종합성과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계약서 제12조(관리실적 평가)

○ 평가목적 : 시유재산 관리‧처분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성 등 점검

○ 평가기관 및 기간 : ㈜한국능률협회컨설팅(’21. 2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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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산관리의 전문성,

운영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위탁관리의 효율성 제고

○ 관련기관 추천으로 재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수탁기관선정심사의원회를

통해 수탁기관를 선정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 추진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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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위탁관리 신청자격 : 캠코, LH공사, SH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수탁기간 : 2021.7.1.~2024.12.31.(3년6개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 수탁기간은 공유재산법령상 5년이내, 현행3년 추진

⇒ 우리시 회계연도에 일치를 위해 수탁기간 조정(3년→3년6개월)

○ 선정방법 : 서울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세부추진사항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수탁기관 심사, 선정)		계약 체결 (위탁관리 실시)

□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시행)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9조의2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장(재무국장),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시소속 4급이상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여성위원 40% 이상(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 심사방법

- 심사대상 : 수탁기관의 위탁관리 사업계획서(제안서)심사

- 선정기준 : 수탁기관 선정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수탁신청기관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종합적 검토

※ 평가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자부)의 평가표(안)을 참고하여 작성 예정

□ 위탁관리 계약 체결

○ 계약 주요내용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6개월

- 수수료․인건비 등 지급 경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적용)

‣위탁수수료 : 매각대금 1.7~2%, 대부료․변상금 10~20%

‣인건비 : 기본보수로 재산의 수량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관리․처분 경비 및 재산경비 : 출장비,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

○ 수입과 지출의 정산 : 1년 단위 원칙, 필요한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 정산

- 재산관련 지출경비 및 위탁관리 수수료는 실집행 금액으로 정산

- 재산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Ⅳ		향후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1. 4월

○ 수탁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1. 5월

○ 수탁기관선정심의 위원회 운영 세부계획수립 : 21. 5월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1. 5월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21. 6월

○ 시유재산 위탁관리 실시                   : ’21. 6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수 없다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기간, 대부 관련 조항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준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9조의2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자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 제4항 제3호, 제132조 제2항 제2호 및 제1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2., 2021. 1. 7.>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붙임		관련 법령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