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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종전자산 건축물)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종전자산 건축물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3호에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으로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 산정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