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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공공재개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재개발 관련 신축빌라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기준?

○ 회신내용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금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 등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4(2021.3.30.)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9.21.로 고시되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 제4호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 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4/07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신영옥
시행			주거정비과-5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