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6524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형재	진재섭		김용제		김홍길		04/06 김진팔
협 조
	총무부장					구본상
	건축부장					이창구
	설비부장					김호성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주무관					탁영우

건설공사 정보공유·소통으로 투명성․신뢰향상․예산절감․시민불편 감소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공사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공기 연장으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의혹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코자 함

※ 제299회 시의회 도안위 업무보고시(‘21.3.2.) 문장길 시의원 지적사항

1		추진배경

○ 공사 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설계시 예측하지 못한 현지여건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현 황

□ 대상 및 관련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설계내용 불분명, 누락·오류, 현장상태와 상이할 경우 (19조의2)

○ 신기술 · 신공법 적용에 의한 공사비 및 기간변경시 (19조의4)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19조의5)

○ 자재의 변경 및 수급방법 변경시 (19조의6)

○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22조)

□ 설계변경 현황

〈 최근 3년간 ****************** 통계 〉

구 분	계	외 부 요 인					내 부 요 인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유형별 주요사례

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 ****** 확장공사(2,3공구) - ******* ◦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관련 민원으로 지하차도 연장 및 방음벽 형식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공사비 소요로 인한 설계변경 ▣ ******* 건설공사(1,2공구) - ****** ◦ 신림경전철과 중첩되는 구간의 종단선형 변경(심도 30m→40m) ◦ 주민청원으로 시점부 지하차도 연장(진출입로 이전), 사업계획 변경 ▣ **** 확장공사 – ****** ◦ 지하차도 상부에 조형물설치 경관개선공사 등 시민 휴게공간 조성 ◦ 버스중앙차로 연장설치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발생
② 예산투입 지연으로 인한 공사 장기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증액
	▣ **************************** 등 4개 현장 - ******* ◦ 연차별 예산투입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가

③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 설계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 ******** 성능개선공사 – ****** ◦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지하매설물 도면으로 가교 기초위치를 정하였으나 기초위치 하부에 하수박스 구조물이 발견되어 설계변경 ▣ ****** 재생사업 – ******* ◦ 측량오류로 토공,구조물 가시설추가,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누락 등 설계오류가 있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④ 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 *************** - *********** ◦ ****************** 발생으로 ***** 공사가 중단되어 대안마련 및 주민설명회 개최로 공사기간 연장 초래

3		문제점 분석

□ 사업계획 변경, 예산투입 지연으로 인한 문제

○ 사업의 정책적 판단시 ***************하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어짐 (※ 전체 설계변경 금액의 58% 차지)

○ 계획단계부터 ***********************하고,

************하여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 ************* 공사 장기화,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가

사전분석, 정보공유 및 부서간 업무협의, 예산 적기지원 필요

□ 설계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

○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설계심의 등을 감안한 적정한

****************** 부실한 설계 초래

○ 설계내용에 대한 ******************으로 설계의

누락·오류, 설계지침 미반영, 민원사항 미반영 등 발생

○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도면, GPR 탐사 등 간접 확인에 의한

설계로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발생

적정용역기간 확보, 설계검증 강화,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필요

□ 민원 및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

○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효과가 저조하나,
***********************************

******하여 추가 공사비 발생 등 설계변경 요인 발생

○ 설계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 시간이 지나 *******,

*******, ********* 등 여건 변동

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원들과 소통강화로 민원 최소화 필요

4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부서와 공사시행부서 참여 ▣ 선심성 동시다발적 공사발주 지양하고 예산투입가능 범위에서 착수 ▣ 예산부서 및 시의회 등을 통해 연차별 적정예산 투입 협조
② 적정 설계용역 기간 확보로 설계누락·오류발생 최소화
	▣ 지반조사, 관계기관 협의사항, 인허가 등 적정 용역대가 산출 반영 ▣ 설계완료 전 계획부서와 사업부서간 성과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벌점기준에 따라 부실용역업체 벌점부과 제재 철저
③ 지하시설물 등 지장물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우선 활용 및 유관기관 협의절차 우선시행 ▣ 설계시 지하매설물 확인을 위한 충분한 줄파기 설계내역 반영
④ 주민, 시의회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소통 강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지역 주민설명회, 시의회 및 관심있는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 ▣ 공정진행사항, 민원 및 사업계획 주요변경사항 등에 대해 수시 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민원발생 최소화

5		행정 사항

○ 설계변경 최소화 방침수립 및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시행 (토목부)

○ 주요설계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시의원과 소통
(시행부서 이행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