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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요청

1.『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관련입니다.

2.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기한(‘21.4.9.)이 도래함에 따라 공사입찰설명서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종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을 선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급자재 선정에 따른 계약금액 공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및 제137조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계약 이후 관급자재 구매 및 계약금액 공제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자문결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음

- 계약체결 이전에 보완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계약을 전제로 하여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예규를 계약체결 이전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

￭기본설계서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관급자재를 실시설계 단계 이후 분리 가능한지? 가능함

- 입찰안내서 등에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이며 이에 따라 분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관급자재 분리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점은?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해야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103조에 따라 실시설계 중 보완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설계를 보완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주)대한콘설탄트 대표,유원컨설턴트(주) 대표
주무관	박성수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설비부장	04/07 김호성
협조자
시행	설비부-45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BD 15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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