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30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정은경	서점숙	이문주		04/07 엄의식
협 조
	주무관		고재철

□ 주택‧건물형 □

’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주택 ‧ 건물형 -

’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계획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통합 추진하여 설치시민의 혜택을 강화하고 절차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서울시 태양광 민간 보급 지원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자 함

※ 베란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별도추진(보급업체 모집 및 사업공고 : ’21.2.10字)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격 원가산정 용역(’20.9)

- 태양광 설비 기준단가와 보조금 지원 기준단가 산정 등

○ ’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21.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주택‧건물지원) 사업 연계 등 사전공고

Ⅱ		추진방향

○ 시민보조금 총액 상향으로 민간주도 태양광 보급 활성화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과 연계추진

- 국비‧시비‧구비 통합지원으로 시민 보조금 총액 상향

○ 지원 대상‧기준‧절차 통일로 시민 편의성 개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온라인플랫폼 이용

○ 市 보급기준 별도 마련하여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강화 및 신뢰도 확립에 기여

- 서울시 보급업체 별도선정, 市 태양광설비 설치‧시공 기준 의무준수 등

Ⅲ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 국가·지자체 소유·관리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건축물은 지원 제외

□ 사 업 비 : 3,500백만원

□ 보 조 금(안)

○ 주택‧건물형 : 26만원/㎾   ※ 대여사업은 추후 별도공고(’21.6월 예정)

<3kW 설치의 경우, ’21년 설치비 최대 460만원>

(’20년) 보조금 지원 약 54%	⇨	(’21년) 보조금 지원 약 80%
270만원(시210·구60)		368만원(공단230·시78·구60)
자부담액 230만원 (’20년 설치비 500만원)		자부담액 92만원 ※ 자치구별 지원금액(60～100만원)에 따라 상이

□ ’21년 개선(안) : 市 단독사업 → 공단 연계사업으로 통합

○ (보조금 상향) 국비, 시·구비 통합 지원하여 시민 보조금 총액 상향

- 전년대비 상향된 보조금 지원으로 서울시 민간 태양광 보급 촉진

※ 단, 시민 자부담금(20% 이상)유지하여 설치‧관리에 시민의 책임감 제고

○ (시민편의성 제고)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기준 통일로 시민 편의성 개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대면 신청으로 통합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의 조달제품, 저탄소모듈 등 우수제품 보급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인버터) 조달 의무구매

○ 市 보조금 지급조건 별도 마련, 안전성‧사후관리 등 강화된 기준 제시

- 시 보급업체 참여자격 제한 및 설치‧관리 기준 강화

※ 「서울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만족시에만 시‧구 보조금 지급

□ 세부 추진내용

보급업체

○ (참여자격 기준 강화) 보급업체 선정 : 市 보급업체 별도 선정

- 서울 소재 업체로 제한, 하자보수기간 5년 등 참여자격을 강화하여 보급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민 편의성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

- 서울에너지공사 공고를 통해 공단 참여기업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서울시 보급업체로 선정(’21.3.29.字 모집공고)

	’21년 서울시 보급업체 참여자격
▪ ’21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건물지원사업(태양광 부문) 참여기업 중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 소재인 업체 ▪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지원절차

○ (절차 통합) 신재생에너지(주택‧건물) 지원사업 대상 및 절차 통일

- 지원 용량‧대상‧기준‧절차(기준용량, 신청‧승인 절차, 보조금 지급 등)를 한국에너지공단 절차 준용

- 비대면 신청‧승인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 조달 의무구매

○ (보조금 지급) 자부담금 예치 등 공단의 지급절차 준수

- 공단‧시의 설치확인 후 신청자의 지급동의 확인(온라인) 후 보급업체에 설치보조금 지급(공단, 시, 구별로 각각 지급)

○ (제출서류) 공단 필수서류 외 市 추가 검토서류 별도 제출

- 건물형 : 구조안전확인서, 개발행위 허가증 등 추가제출

- 3kW초과 구조검토비용 市 추가 지원(10만원/kW)

시공 및 사후관리

○ (시공기준 등) : 市 강화된 내용 준수하도록 보급업체 안내

- 정부보다 서울시가 강화한 태양광 설치 시공기준(모듈 발전효율 18%이상 등)을 추가로 준수할 수 있도록 市 보급업체에 사전고지

※ 市 설치기준 충족해야만 보조금 지급되도록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관리

○ (설치 확인) 시공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설치확인 절차 공단‧시 공동시행

-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1차)과 서울시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자치구‧서울에너지공사의 설치확인(2차)으로 설비의 신뢰도 높임

○ (사후관리) 공단‧시‧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합동 사후관리

- 하자 발생시 보급업체에서 조치(보증기간 내 무상), 보급업체가 폐업하거나 A/S가 불가능할 경우 공단 및 서울에너지공사 사후관리시스템 이용

Ⅳ		추진일정

○ 주택‧건물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21.4. 7.

○ 신청‧접수 및 사업승인(1차)           : ’21.4.19.(월) ~ 5.14.(금)

- (1차) 보조금대상 확정 후 (2차) 접수 (’21.5.31.예정)

○ 시공‧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21.5 ~ ’21.11.

붙임 : ’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안) 1부.  끝.

참고자료

※ 주요개선(안) 비교

구 분

2020

2021

통합추진

비 고

지원범위

‧ 단독주택 : 1~3kW

‧ 공동주택 : 1kW 이상

‧ 건    물 : 1kW 이상

‧ 단독주택 : 3kW 이하

‧ 공동주택 : 30kW 이하

‧ 건    물 : 200kW 이하

공단기준 준용

보조금

‧ 주택 : 70만원/kW

‧ 건물 : 80만원/kW

‧ 주택‧건물 : 26만원/kW

《공단 보조금》

주택 : 77~97만원/kW

건물 : 81만원 /kW

예산절감,

보조금 강화

시비

※ 자치구별 보조금 추가지원(60～100만원)

시비 + 국비

※ 자치구별 보조금 추가지원(60～100만원)

신청방법

자치구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수시 접수(~11.30)

차수별 접수‧사업시행

자부담금

직접 지급

자부담금 공단계좌 예치

기 타

-

․ 조달 제품 의무사용(주택형)

․ 구조검토비(3kW초과) 지원

(10만원/kW)

※ ’21년 공단․서울시 주택․건물형 지원사업 비교

구 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비 고
보급업체	지역제한 없음	서울시 소재	시민편의성 제고
하자보수	3~5년	5년
사후관리	3년	5년
구조검토서	3.3kW 초과	3kW 초과 (구조검토비 지원)	시공기준 강화
모듈효율	17.5%이상	18%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