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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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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7602490호(2021.03.12)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 내용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보상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 서면자문결과보고

다. 결정 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서면자문 결과보고

마. 근거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중앙행심 2011-25236」

○ 서면자문은 종교시설 보상처리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을 의뢰하고        의견을 받은것으로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위원들이 자문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인          한 심리적 압박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수 없고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으며,(중앙행심 2011-25236)

○ 또한, 자문위원들의 이름, 소속 등의 개인정보는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개인의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중앙행심 2011-25236에 따라 비공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 김민지주무관(02.2133.78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지			센터장					오종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택기획관						04/07 이진형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55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124(서소문2청사)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0758						/전송			0221337858					/	plannermj20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