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231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박신근	오성문		04/07 이수연
협 조
	주무관		김진영

2021년 서울랜드 사용료 부과 결정 (5차년도)

서울대공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랜드 사용료 부과 결정 (5차년도)

우리공원 내 서울랜드에 대한 2021년 사용료 부과 및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 따른 사용료 감면액을 결정하고자 함.

□ 서울랜드 현황

◦ 개    장 : 1988.5.11.

◦ 운영업체 : ㈜서울랜드  대표 : 김○○

◦ 허가기간 : 2017.5.16.~2022.5.15.(5년)

◦ *************************

◦ 허가시설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내역		투자비 (억원)	사용허가기간	비고
		건물(동)	공작물(기)
계	293,978.7	114동	980기	603
1차 (’86년)	282,250	78동	687기	341	‘17.05.16~’22.05.15	유상
2차 (’90년)	16,000	21동	201기	73
3차 (’93년)	1차부지내	-	3기	16
4차 (’96년)	“	9동	6기	49
5차~10차 (’97~’03)	“	6동	83기	124

□ 코로나 19 감염병관련 2차 사용료 감면 검토

◦ 추진경위

- ’20.09.22. : 코로나19 관련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 수립(2차)

▶  행정1부시장방침(제231호) : 공기업담당관-11288호

- ‘20.10.08.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 ’21.02.16. :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사용료 2차 지원계획 수립

- ‘21.02.17. : 공유재산 2차 감면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

- ’21.03.10. :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조건부 적정)

▶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감면대상․기간․ 규모 ․방법등을 판단

◦ 코로나 피해 입증자료 검토

(단위 : 명, 원)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입장객	*******	*******	*******
공원부문 매출액	*************	*************	*************
부가가치세 신고	**************	**************	**************

※ 입장객 및 매출액은 9월~12월 사용자 제출 기준, 부가가치세는 7월~12월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름

◦ 검토의견

- ’20년 서울랜드***********************************

- ’20년 서울랜드 *************************************하였으며 외감 회계법인의 확인으로 제출자료 검증을 갈음 함.

- 서울랜드의 코로나19 감염병관련 피해액을 부가치세 신고내역 및 월별 입장객 현황등을 고려 할 때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판단됨.

- 따라서 공유재산심의 결과 및 서울랜드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용료 감면 결정액 :*************

- 감면대상 기간 : 9월~12월 (4개월)

- 감면금액 산출 : ***************************************

******************************************

□ 서울랜드 공유재산 가격 산정

◦ 재산가격 산정기준

- 산정근거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토지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 산정

- 건물 및 공작물 : 감정평가에 의해 재산가액 산정(표준시가 없는 경우)

※ 감정평가업체는 자산관리과에서 추천하는 업체에서 감정평가 완료

◦ 재산가격 산정 : ******************

- *********************************

************************************************

- **********************************

- *********************************

□ 서울랜드 2021년 사용료 산출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

◦ 산출방법 : 1안 및 2안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과

1안) 1차 년도 대부료 X	해당연도 재산가격
	입찰당시 재산가격

2안) 갱신 직전연도 대부료 X	해당연도 재산가격
	갱신직전연도 재산가격

◦ 2021년 사용료 산출 : **************

- 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2안 결정

구분	산 출 내 역	사 용 료	비 고
1안	**********************************************	*************	‘14년 가격적용
2안	***********************************************	*************	‘16년 가격적용

□ 2021년도 서울랜드 사용료 부과액 결정

◦ 2021년 서울랜드 사용료 산정액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감면액을 상계처리하고 금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

◦ 서울랜드 부과 결정액 :****************

- ****************************************************

◦ 부과기간 : 2021.05.16.~2022.0515.

□ 행정사항

◦ ‘21.04.12 : 서울랜드 사용료부과 및 납부안내.

◦ ‘21.04.20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붙임 : 1. 서울랜드 코로나19관련 피해입증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