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2771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지원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권순제	조병연	04/07 임우진
협 조

도시철도 건축분야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1. 0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철도 건축분야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보고

도시철도 건축분야 건설공사장의 해빙기 안전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실시된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도시철도 건축분야 안전점검 계획(도시철도건축부-1225, 2021.02.09.)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안전관리과-1254, 2021.02.09.)

○ 도시철도 건축분야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도철건축부-1363, 2021.02.16.)

□ 점검방법

○ 합동점검(외부전문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합동점검)

○ 2021년 2월 및 3월 공사관리관 안전점검에 갈음하여 시행

□ 점검대상 및 점검일

점검대상 (공사명)		점검자		점검일			비고
		공사관리관	외부전문가	1차	2차	3차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	1공구	김종범(6) 김주원(7)	안전점검위원 중 선정	02.22.~24.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03.10. ~15.	03.22. ~25.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2공구	문정민(7) 권순제(7)
	3공구	문석훈(6) 박창형(7)

□ 중점 점검사항

○ 공사장 주변 도로 및 구조물 등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 해빙기 안전관리 활동 여부

○ 축대, 옹벽, 흙막이 가시설 배면 등 지반침하에 의한 변형 여부

○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힌 곳은 없는지

○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사항(화재예방, 코로나19 감염증 등)

Ⅱ		점검결과

□ 차수별 점검 결과 (총 27건, 조치완료)

공사명 (신림선)		지적사항			점검인원			비고
		이상없음	현장조치	보수보강	공무원	외부위원	관계자
1차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2차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3차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 주요지적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신림선 1공구	********************* ****************** **************** **********************	************** ****************** *********************** **********************
신림선 2공구	*************** ********************** ************************ *******************	***************** ********************** ********************* ******************
신림선 3공구	****************** **************** **************** ****************	*************** *************** **************** ***********************

Ⅲ		행정사항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 안전관리과 통보

○ 해빙기 관련 사항 외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점검수당 : 1,320,000원 (22만원*3인*2회)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재배정),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차수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도시철도건축부) 각 1부.

2. 외부위원 안전점검표 각 1부.  끝.